경기일보 51

복지공약과 사회적 합의 - 경기일보 2017 02 06 -

벚꽃 대선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개헌, 군복무기간 단축, 교육, 북한 핵문제 등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대선 후보자들은 자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각종 해결책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중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공약은 복지문제일 것이다. 선진국가들은 복지사회를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때문에 선진복지사회를 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선 후보들이 복지 공약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고 또한 바람직한 시대적 추세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복지공약..

스트롱맨 시대와 한국 외교의 위기 - 경기일보 2017.01.09 -

한반도를 에워싼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소위 스트롱맨(strongman)으로 포진하고 있어 한국 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놓여있다. 그러나 우리는 탄핵정국으로 인하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국정을 운영, 강력한 리더십이 사실상 부재인 상태이기 때문에 외교정책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유년 벽두부터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여러 가지 반갑지 않은 외교적 행태가 전개되고 있어 과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우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미국 우선(America First)’ 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이익을 강조하면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무기 경쟁을 하겠다’며 핵 능력 강화 입장..

[2017 대선을 말하다]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 경기일보 2017. 01.01 -

▲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가 그 어느 때보다 어지러운 정유년 새해 정국을 전망하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가져야 할 덕목과 우리 정치가 풀어가야 할 숙제 등을 날카롭고도 단호하게 풀어 나갔다. 오승현기자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정치적 혼돈기에 빠졌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를 떨치고 일어난 1천만 시민들의 ‘촛불’이 광장을 밝혔다. 현역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됐고,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혼란의 시대 속에 우리 정치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갈까. 해답을 얻고자 이 시대의 석학이자 스승인 김영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전 동덕여대 총장)와 만났다. 탄핵 정국과 여당의 분열, 개헌 문제, 조기 대선 등 갖가지 이슈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날카롭고..

국격과 촛불시위 - 경기일보 2016-12-12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상품에는 품격이 있으며, 또한 국가에게는 국격이 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또한 막강한 권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김수환 추기경, 법정 스님은 돈과 권력, 지식에 관계없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상품도 값이 비싸다고 반드시 좋은 물건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격의 구분은 국가에도 적용된다. 인구 약 1억4천600만명, 세계 제1위의 광대한 영토, 부유한 자원, 세계 제2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는 분명 대국이다. 반면 인구는 불과 약 820만명, 국토면적은 러시아의 414분의 1정도인 유럽의 소국 스위스는 부존 자원도 풍부하지 못하다. 이들 양 국가를 국격의 관점에서 비교할 때 러시아가 스위스보다 국격이 높다고..

"탄핵은 촛불의 힘…국정안정 최우선" - 경기일보 인터뷰 2016.12.11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이 시대의 석학이자 스승인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전 동덕여대 총장)의 시선은 날카롭고도 단호했다. 100만 명이 넘게 모인 촛불집회에서 평화적이면서도 자기의 의사를 가감 없이 밝힌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발현된 민의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이 민의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게 박 대통령 탄핵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어떤 의미인가. -이번 탄핵은 그동안 박 대통령이 정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을 위반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부른 데 대한 국민적 평가가 반영된..

트럼프와 불확실성의 시대 - 경기일보 2016-11-16 -

금년도 최대의 뉴스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아웃사이더, 막말을 서슴지 않는 부동산 재벌, 인종차별주의자, 심지어 성 추문 등을 거론하면서 비인격자라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동원하여 비판하던 미국의 주류 언론들의 명성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트린 고집불통의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여 세계 지도자로서 지구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AI) 이외에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는 최소한 앞으로 4년간 트럼프가 과연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이즘(Trumpism)에 의하여 통상은 물론 남북관계와 같은 안보에..

미국 대통령 선거캠페인 유감 - 경기일보 2016-10-17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선거가 앞으로 3주 후에 실시된다. 내달 8일 미국의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나가 앞으로 4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지도자인 미국 대통령을 선출할 선거인단을 뽑기 위해 투표장을 찾게 된다. 매 4년마다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선거이지만 이는 항상 지구촌 곳곳으로부터 최대의 이목이 집중된 선거였으며, 선거 결과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하다. 지난 2월1일 실시된 아이오와주 코커스부터 전개된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매일 중계되다시피 하여 우리는 때로는 국내정치보다도 더욱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금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과거에 비하여 첨예한 정책 대결보다는 ..

‘민주’ 당명과 한국정치의 유산 - 경기일보 216. 8. 29. -

지금부터 60년 전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있었던 희미한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1956년 5월15일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이다. 그해 봄 고향인 여주시 소재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던 중 낯 모르는 아저씨로부터 대통령 선거 벽보를 받아들고 내용도 모르면서 집으로 가져와 집 대문에 붙였다가 선친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벽보를 다시 철거한 기억이 있다. 당시 문제가 된 선거 벽보는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의 신익희 대통령 후보와 장면 부통령 후보의 ‘못살겠다. 갈아보자’ 라는 선거 구호가 새겨진 벽보였다. 당시 선친은 동리의 이장(里長)으로 계셨으니, 철모르는 아들이 야당 대통령 후보 선거 벽보를 가지고 와서 집 대문에 붙였으니, 상당히 당황하셨을 것이다. 당시 이승..

여풍시대와 포용의 리더십 - 경기일보 2016. 8.8 -

여풍시대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욱 일찍 도래하는 것 같다. 지난 6월 사망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의 제자들이 스승의 명저인 ‘미래의 충격’(Future Shock)의 출간 40주년을 기념하여 2010년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미국토플러협회 소속 미래학자들이 ‘40년의 40가지 예측’이란 이름하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50년경에 가장 큰 정치변화는 세계 각국에서 여성 대통령 또는 수상과 같은 여성 정치지도자가 대거 진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미래학자들의 예측에 답하기라도 하듯이 지구촌 곳곳에서 거센 여풍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은 여성정치시대를 본격적으로 예고하는 세 가지의 상징적인 정치변화가 있었다. 우선 지난 7월 25일 개최된 미국 민..

미국 대통령 선거와 新고립주의 - 경기일보 7. 18 -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곧 본선에 들어서게 된다. 오는 11월8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본선에 출마할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자들은 지난 2월1일 아이오아주에서 실시된 예비선거부터 장장 6개월여에 걸쳐 당내 경선에 참여,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다. 이미 각 정당은 예비선거를 통하여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날드 트럼프가 사실상 양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상태이지만,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각 당의 후보로 지명될 예정이다. 공화당은 18일(한국시간 19일)부터 21일까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민주당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의 경우 버니 샌더스 후보가 지난 12일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기로 공식 선언하였으며, 힐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