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기사 및 기고문) 162

인하대, K학술확산연구소사업 콜로키움 개최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국제관계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가 최근 '재외동포 협력을 위한 인천의 구상'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가 주최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후원한 이번 콜로키움은 재외동포 유치와 관련 정책, 지역한인 관련 인천의 지역자산 등을 논의하고 인천이 재외동포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향성과 계획을 모색하는 게 목표다. 콜로키움은 주제발표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영래 전 동덕여대 총장이 사회를 맡고 김수한 인천연구원 재외동포연구단 단장이 '재외동포 협력을 위한 인천의 구상'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진영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이 재외동포 유치를 위한 현재 관련 정책, 재외동포 거점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

[김영래의 정치이야기] 구태의연한 국정감사, 이제는 변해야 된다

[공감신문] 김영래 칼럼니스트 = 국회는 오늘(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대통령실 등을 비롯한 감사기관이 783곳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38곳이 많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실시하는 국정감사다. 지난해와 달리 여야가 서로 바뀐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되어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어느 때보다 정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감사권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권한이다.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독립적 기능으로 헌법 제61조에 의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

[김영래의 정치이야기] 정치의 사법화와 정당의 정치력 부재

[공감신문] 김영래 칼럼니스트 =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가 최근 한국정치의 가장 중심적인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8월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0일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비대위원장 효력 정지로 혼란에 빠진 여당 재판부는 국민의힘에서 지난 8월9일 개최한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원회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

[김영래의 정치이야기] 대통령 기념관과 국가역사 기록

[공감신문] 김영래 칼럼니스트 = 매년 8월이 되면 8·15광복절이 되새겨진다. 1945년 8월15일은 일제의 36년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비록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승리로 주어진 해방이기에 우리는 바로 독립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3년 동안 미군정 통치하에 있다가 1948년 8월15일 비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8·15가 되면 해방일 못지 않게 대한민국정부 수립 기념일은 생각하게 된다. 올해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74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 동안 우리는 6·25한국전쟁이라는 민족 상잔의 쓰라린 전흔을 겪으면서 산업근대화, 정치민주화를 거쳐 자랑스러운 오늘의 대한민국 공동체를 이룩했다. 초대 대통령 기념관 없는 한국 현재 한국은 제4의 물결(The Fourth Wave..

[김영래의 정치이야기] 민선 8기 지방정치 성공 요건은?

[공감신문] 김영래 칼럼리스트 = 지난 7월1일부터 '민선 8기 지방정치시대‘가 개막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7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 226개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은 이날 일제히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지방정치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천988명 등 3천860명의 지방의원도 4년 임기에 들어갔다. 지세화 시대와 지방정치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넘어 지방정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7년이 되었다. 1995년 6월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벌써 8차에 걸친 직접선거를 통한 지방정치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Local Autonomy)라는 용어는..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통일원코리아>13호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김영래(제3대 ROTC통일정신문화원장, 전 동덕여대 총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함으로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게 되었다. ‘역동적인 대한민국(Dynamic Korea)’호를 이끌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 점증하는 폐쇄주의적 민족주의 부활, 악화되는 세계경제환경 등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난해하고 무거운 국정과제를 앉고 출범했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 호를 이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촛불혁명을 통하여 많은 기대 속에 출발하였지만, 집권 성적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10년 정권교체’ 라는 정치적 레거시(Legacy)의 통념도 깨고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바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