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래 12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 정상회담 - 2018. 5. 25 -

학술회의 개회 인사말 우선 오늘 사단법인 내나라연구소와 우상호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에 관한 특별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학술회의의 축사를 위하여 국회운영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 정치학계는 물론 교육계의 원로로서 후학들에게 사표가 되시는 윤형섭 전 교육부장관님께서 축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특별히 존경을 표시함과 동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꽉 막혔던 남북관계는 지난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만들겠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한반도 정세는 ..

연설문모음 2019.03.11

정치와 행복 - 2018 국회정기학술세미나, 위즈덤교육포럼. 자료집 특별기고문 -

정치와 행복: 정치철학자의 행복론을 중심으로 김영래 | 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I.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치인들은 무엇을 위하여 정치를 하고 있는가? 정치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권력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인가? 정치지도자들은 사익을 추구하는가 또는 공익을 추구하는 하는가? 국가란 어떤 존재인가? 국가가 공동체 구성원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은 아주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답은 아주 다양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와 같은 질문은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사상가 또는 정치지도자들에 의하여 되풀이 된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은 아직까지 공동체..

최근동정 2019.03.05

연정인의 영원한 표상, 이만섭 선배님

연정인의 영원한 표상, 이만섭 선배님 김영래(전 동덕여대 총장, 아주대 명예교수) ‘국회의장 이만섭 홀’에서 시작한 50주년 재상봉 행사 지난 5월 12일 토요일이다. 이날은 연세대학교 개교 133년 기념식이 있는 날이고 동시에 50주년 재상봉 축하 행사일이다. 당일 정치외교학과가 있는 연희관 4층 강의실에 재상봉 50주년이 된 1964학년 정치외교학과 입학생 30명과 재상봉 25주년의 1989년 입학생 후배 15명이 모였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상봉 50주년과 25주년을 맞이하는 연세 정외인 45명이 모여 선후배 간 서로 인사를 나누고 김상준 정치외교학과장으로 학과에 대한 소개를 듣고 또한 재상봉 50·25주년 동문의 이름으로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있었다. 당일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특별기고] 분단 73년, 평화로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 - 경기일보 2018, 08. 07 -

연일 계속되는 폭염만큼이나 8월은 한민족(韓民族)에게 환희와 동시에 굴욕과 회한의 고통을 준 달이다. 1910년 8월22일 한일합방조약이 일본제국의 강압으로 조인, 8월29일 발효되어 일제에 의한 식민통치의 아픔을 겪었다. 이후 우리는 3·1독립운동과 세계 제2차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 1945년 8월15일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독립을 맞이하여 한반도는 환희의 태극기 물결로 넘쳤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남쪽에는 미군정이, 북쪽에는 소련의 군정이 실시, 국토분단의 아픔을 겪는 고통이 시작되었다. 금년은 광복과 분단의 73년이 되는 해이다. 8월15일을 대한민국은 ‘광복절’로, 북한은 ‘조국해방일’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명명하여 기념하고 있다. 비록 명칭은 다르지만 일제로부터의 독립의 의미는 ..

[칼럼]정상회담의 이상과 현실 - 경기일보 04. 23. -

현대국제정치는 ‘정상회담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세계지도자 간의 정상회담이 일상화되었고 또한 그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세계 지도자들 간의 이동이 편리해지고 또한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정상들이 직접 대면, 회담을 통하여 일시에 해결함으로써 국내정치는 물론 국제정치 무대에서 자신들의 명성과 지도력을 최고조로 제고시킬 수 있어 정상회담은 권력자들에게 참으로 매력적인 단어가 되고 있다. 정치지도자가 선거를 통해 국내정치에서 대통령 또는 총리가 되는 것은 등반가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이란 단어에 대한 유혹은 대단하다. 특히 국내정치가 시끄러울 때 북한 핵폐기와 같은 지구촌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정상회담은 더..

[칼럼] 가짜 뉴스와 정치 불신 - 경기일보 04.01 -

최근 지방선거가 임박해오고 또한 남북관계가 급변하면서부터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탄핵정국으로 인하여 이념적인 갈등이 심화된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 간의 극단적인 이념적 대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욱 확산되면서 가짜 뉴스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정치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SNS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가짜 뉴스를 완전하게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엄격한 감시장치를 통하여 가짜 뉴스로부터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팩트 체크없는 가짜 뉴스의 홍수 시대 가짜 뉴스는 지난 2016년 ..

[칼럼] 한국정치 민주화와 3월의 회상

앞으로 이틀 후면 3ㆍ15 마산의거 58주년이 된다. 3ㆍ15 마산의거는 1960년 3월15일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서 이기붕 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자유당이 부정선거를 획책하여 이에 항거,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트리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한국정치 민주화를 위한 시위였다. 이승만 정권은 이후 4ㆍ19 학생혁명과 4월25일 전개된 대학교수들의 대통령 하야 시위 등이 연이어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4월26일 “국민들의 원하면 하야 하겠다”고 하여 경무대(현재 청와대)를 떠남으로써 이승만 독재는 마감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비록 독재를 하였지만 마지막 대통령직 하야 시에는 경찰에 의하여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이 희생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국민들의 하야 요구를 받아들여 경무대를 스스로 떠났다는 측면에서..

[칼럼] 올림픽과 정치, 평창은?

23회 동계올림픽대회가 칼바람이 불고 있는 해발 700m 고지의 평창을 비롯하여 강릉, 정선 등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나라는 미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독일, 이태리, 일본뿐이다. 이제 한국은 여덟 번째 국가가 되었다. 중국도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므로 아홉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란 주제 하에 개최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2월9일 개회식 장면은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손색이 없었다. 지구촌의 25억 명이 시청한 올림픽 개회식에서 6·25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한반도는 ‘KOREA’라는 이름 하에 통일된 남북을 상징하는 한반도..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와의 경쟁 - 경기일보 2018. 01. 08 -

최근 정치권은 물론 학계, 언론계 등에서 민주주의(Democracy)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민주주의의 어원은 국민(Demos)과 지배(Kratos)의 합성어이다. 이는 다수의 국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정치제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각국이 경험한 정치제도로서 최선 아닌 차선의 제도로서 사회구성원 다수의 여론을 수렴, 정치에 반영시킨다는 차원에서 민주주의는 특별한 이론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민주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형태의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주주의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직접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제기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등으로 고대 그리스와 같이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