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 정상회담 - 2018. 5. 25 -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학술회의 개회 인사말

 

우선 오늘 사단법인 내나라연구소와 우상호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특별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학술회의의 축사를 위하여 국회운영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 정치학계는 물론 교육계의 원로로서 후학들에게 사표가 되시는 윤형섭 전 교육부장관님께서 축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특별히 존경을 표시함과 동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꽉 막혔던 남북관계는 지난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만들겠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한반도 정세는 물론 지구촌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급변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9일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어 지난 2월9일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에는 북한선수단의 참가는 물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특사로 포함된 북한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하여 청와대를 예방하고, 또한 김정은의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정도로 급속하게 상황이 진전되었습니다.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런 급진전된 과정을 거쳐 지난 4월27일 ‘평화, 새로운 시작’이란 슬로건 하에 판문점 남쪽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은 것은 처음있는 일입니다. 오찬과 만찬까지 이어진 정상회담은 결과물로서 남북의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자료: 1 참조>을 발표했습니다 .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공동명의로 서명, 발표함으로서 불과 수개월전만해도 전쟁 촉발 위기에 있던 한반도에 평화·번영·통일의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6월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미 2차에 걸쳐 북한을 방문,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협상이 상당히 조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비핵화문제는 물론 한반도 평화협정 등에 대한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비난하는가 하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취재할 한국 언론인 명단을 끝내 접수를 거부하는 등 또 다시 남북관계에 냉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다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북·미 정상회담이 롤러코스터와 같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 예측 불허의 상황입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내날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미 북·미 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의제조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24일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여 한국은 물론 세계가 놀라움과 동시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간의 비핵화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의를 마치고 워싱톤에서 귀국한지 불과 24시간도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기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기자단을 초청,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행사가 끝난 후 2시간도 안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는 전혀 예측 못한 일입이다. 이는 협상의 달인 트럼프가 고도의 협상술을 발휘했다는 전략일 수 있으며, 또한 김정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정상회담에 대한 당신의 마음이 바뀐다면 주저 말고 내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내 달라”고 함으로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여운을 내비친 점이라는 차원에서 완전히 대화를 막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5월24일자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공개 서한의 격식이나 내용을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최대한 존칭을 사용하였으며, 상대방 국가 원수에 대한 격식을 갖춘 서신이었습니다.

 

 

반전을 거듭하는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에 북한은 그 동안 미국 펜스 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던 태도와는 달리 지난 25일 북한도 “일방적 회담 취소에 유감”이라면서도 북·미 정상회담의 문을 열어 놓고 더구나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발표한 담화에서 상당히 정제된 표현으로 대화의지를 밝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방식 문제 해결 방안되길 은근히 기대했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과연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지 또는 개최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기대한 바와 같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상황은 또 반전되었습니다. 지난 5월 26일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에 있는 통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시간에 걸친 비공개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5월27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에 대하여 상호 확인을 하였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정상 간의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또한 미국이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종식은 물론 체제 보장을 하겠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운전자의 입장에서 양측에 확인시킨 것은 큰 성과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중재자’로서 막중한 과제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2일(미국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통해 한미 간의 의견을 나누었지만, 과연 북·미 정상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심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6월12일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남북문제는 물론 북한의 비핵화문제는 워낙 복잡하고 강대국의 이해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낙관하기는 아직 이름니다.

이와 같이 급격히 예측불허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내나라연구소는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남북 정상회담 결과 분석과 향후 남북, 북·미관계 모색>이란 주제 하에 2018년도 특별학술회의를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반도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상호 의원님은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 내나라연구소의 초대 사무국장으로 활동, 초대 연구소장이신 김만규 인하대 명예교수님과 같이 연구소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나라연구소가 우상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

남북은 지금까지 지난 5월 26일 정상회담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이 있었으나,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은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남북문제 해결이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문제는 주변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아주 복잡하고 지난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혼돈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하고 북·미 정상회담 등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오늘 학술토론의 장은 참으로 의미있고 또한 필요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사단법인 내나라연구소는 금년 창립 2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 연구소는 1994년 창립 이후 정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한국정치사회의 발전을 위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의 마련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순수 학술단체입니다.

 

매니페스토 도입을 주도한 내나라연구소

 

본 연구소는 그 동안 매니페스토(Manifesto)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포럼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출판활동으로서 학술지인 『내나라』를 출간, 정부관계자는 물론 국회, 언론,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배포하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학술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정책개발 및 대안제시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소 기관지인 『내나라』는 2017년까지 통권 26호를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내나라연구소는 매니페스토의 한국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선거문화를 영국과 같은 선진화된 선거문화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든 매니페스토가 오늘날 공직선거법에 중요 규정으로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것에 대하여 내나라연구소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선거에서 대통령 선거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는 물론 심지어 대학총장 선거, 대학총학생회장 선거에까지 파급할 정도로 매니페스토는 정당과 선출직 후보자의 공약작성 시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 연구소는 앞으로도 비영리학술단체로서의 설립 정신에 입각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각종 주요 국정현안은 물론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내나라연구소 활동에 대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 그리고 관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사회를 맡아주신 윤영오 국민대 명예교수님, 발제를 하여 주신 양병기 청주대 명예교수님과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님, 토론자로 참석하여 주신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김의곤 인하대 교수님,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교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최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복잡하고 미묘한 통일·외교·안보문제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자문, 특강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님께서 기조강연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술회의에서 발표·토론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민족의 숙원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학술회의에 끝까지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학술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하심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거듭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