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51

[특별기고] 분단 73년, 평화로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 - 경기일보 2018, 08. 07 -

연일 계속되는 폭염만큼이나 8월은 한민족(韓民族)에게 환희와 동시에 굴욕과 회한의 고통을 준 달이다. 1910년 8월22일 한일합방조약이 일본제국의 강압으로 조인, 8월29일 발효되어 일제에 의한 식민통치의 아픔을 겪었다. 이후 우리는 3·1독립운동과 세계 제2차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 1945년 8월15일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독립을 맞이하여 한반도는 환희의 태극기 물결로 넘쳤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남쪽에는 미군정이, 북쪽에는 소련의 군정이 실시, 국토분단의 아픔을 겪는 고통이 시작되었다. 금년은 광복과 분단의 73년이 되는 해이다. 8월15일을 대한민국은 ‘광복절’로, 북한은 ‘조국해방일’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명명하여 기념하고 있다. 비록 명칭은 다르지만 일제로부터의 독립의 의미는 ..

[칼럼] 대한민국 국회 : 과거·현재·미래 - 경기일보 7. 16 -

오늘은 제헌절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70년 전 국회는 제헌헌법을 제정, 7월17일에 공포했다. 따라서 헌법 공포 70년이 되는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예년과 다름없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정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할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의장에 선출된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각을 의식해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역할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면서 협치를 통한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기념사가 있을 것이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한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대단히 비판적이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개원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

[칼럼] 트럼프 vs 김정은 세기의 드라마, 승자는? - 경기일보 2018.06.11. -

오늘 지구촌은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 싱가포르에서 펼쳐지는 세기의 드라마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오늘 오전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호텔에서 과연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 것인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번 드라마는 분명 한반도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즐겁기보다는 긴장과 더불어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하다.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는 예측되는 상황의 전개보다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여 드라마가 예측할 수 없이 전개되다가 해피엔딩으로 마지막을 장식할 때, 시청자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최소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세기의 드라마는 그동안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쇼를..

[칼럼] 동네민주주의와 지방정치 발전 - 경기일보 2018. 5. 22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번주 24~25일 있는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그러나 22일(미국 현지시간)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극히 저조하다.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며 가장 기초인 것은 오랜 민주정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못하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 1991년 지방의원선거가 다시 실시되고, 이후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선거까지 실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그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

[칼럼]정상회담의 이상과 현실 - 경기일보 04. 23. -

현대국제정치는 ‘정상회담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세계지도자 간의 정상회담이 일상화되었고 또한 그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세계 지도자들 간의 이동이 편리해지고 또한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정상들이 직접 대면, 회담을 통하여 일시에 해결함으로써 국내정치는 물론 국제정치 무대에서 자신들의 명성과 지도력을 최고조로 제고시킬 수 있어 정상회담은 권력자들에게 참으로 매력적인 단어가 되고 있다. 정치지도자가 선거를 통해 국내정치에서 대통령 또는 총리가 되는 것은 등반가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이란 단어에 대한 유혹은 대단하다. 특히 국내정치가 시끄러울 때 북한 핵폐기와 같은 지구촌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정상회담은 더..

[칼럼] 가짜 뉴스와 정치 불신 - 경기일보 04.01 -

최근 지방선거가 임박해오고 또한 남북관계가 급변하면서부터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탄핵정국으로 인하여 이념적인 갈등이 심화된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 간의 극단적인 이념적 대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욱 확산되면서 가짜 뉴스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정치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SNS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가짜 뉴스를 완전하게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엄격한 감시장치를 통하여 가짜 뉴스로부터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팩트 체크없는 가짜 뉴스의 홍수 시대 가짜 뉴스는 지난 2016년 ..

[칼럼] 올림픽과 정치, 평창은?

23회 동계올림픽대회가 칼바람이 불고 있는 해발 700m 고지의 평창을 비롯하여 강릉, 정선 등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나라는 미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독일, 이태리, 일본뿐이다. 이제 한국은 여덟 번째 국가가 되었다. 중국도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므로 아홉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란 주제 하에 개최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2월9일 개회식 장면은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손색이 없었다. 지구촌의 25억 명이 시청한 올림픽 개회식에서 6·25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한반도는 ‘KOREA’라는 이름 하에 통일된 남북을 상징하는 한반도..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와의 경쟁 - 경기일보 2018. 01. 08 -

최근 정치권은 물론 학계, 언론계 등에서 민주주의(Democracy)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민주주의의 어원은 국민(Demos)과 지배(Kratos)의 합성어이다. 이는 다수의 국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정치제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각국이 경험한 정치제도로서 최선 아닌 차선의 제도로서 사회구성원 다수의 여론을 수렴, 정치에 반영시킨다는 차원에서 민주주의는 특별한 이론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민주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형태의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주주의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직접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제기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등으로 고대 그리스와 같이 구성원..

[김영래 칼럼] 국회의원에 대한 불편한 진실 - 경기일보 2017. 12.11. -

[김영래 칼럼] 국회의원에 대한 불편한 진실 지난 3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국내 7대 직업군별 신뢰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정치인은 5점 만점 기준에 1.8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상기 조사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경제인, 법조인, 언론인, 교육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정치인은 최근 10년간 조사에서 매번 꼴찌의 수모를 당하고 있다. 한국 정치인의 신뢰도 추락은 해외 조사에도 마찬가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9월 발표한 2017년 국제경쟁력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정치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public trust in politicians)는 137개 국가 중 90위이다. 이는 세계 각국의 경영인 1만4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로서 한국의 경제규모, ..

[김영래 칼럼] 과거정치와 미래정치 - 경기일보 2017, 11. 14 -

최근 한국정치를 보면 22년 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말한 한국정치에 대한 평가가 새삼 떠오른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 4월13일 베이징의 국빈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나라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는 발언을 하여 한국정치에 대하여 기업인으로서 겪은 불만 토로와 더불어 따끔한 충고를 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과연 한국 정치가 그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한국정치가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1류기업은 못되었지만 행정 정도의 3류라도 되었는지. 물론 한국은 그동안 3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와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하여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로 발전했다. 과거정치 프레임에 얽매인 정치권 그러나 최근 수개월 동안 전개되고 있는 한국정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