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 제7대 총장 김영래

국회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실시하는 국정감사다. 지난해와 달리 여야가 서로 바뀐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외국 의회에서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권한이다. 국회가 감사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또한 올바른 정책중심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면 추락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다. 그러나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지난 며칠간 실시된 국회의 국정감사를 지켜본 국민들의 평가는 ‘혹시나’ 했던 기대와 달리 ‘역시나’ 실망 그 자체다. 우선 국정감사장을 국회의원 자신들의 홍보수단이나 또는 애꿎은 기업인들을 불러 국회의원의 권위주의적 위세를 과시하는 장소로 착각하고 있..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떠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이끄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최근 우리 사회는 북한 김정은이 무모하게 전개하는 북한 핵실험과 더불어 사드배치, 탈원전, 복지정책 등 각종 국내외 산재하고 있는 첨예한 쟁점으로 인하여 계층·세대·지역·이념적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국론분열의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국민통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때 새삼 되새겨지는 것은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포용적인 리더십이다. 미국 켄터키 산골 통나무집 단칸방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환경을 극복하고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좌에까지 오른 링컨은 미국 국민들은 물론 세계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지도자이다. 경쟁자를 국무장관 등에 임명 노예해방선언을 통해 오늘의 세계 최강국..

한국과 일본, 지구촌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는 이웃이다. 일본령인 대마도는 부산에서 불과 5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리적 근접성에 비하여 한일 양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간극은 저 멀리 북극점에 있는 그린란드보다도 더욱 얼어붙고 또한 골이 깊다. 따라서 한일관계 설정은 가깝지만 먼 나라의 희비곡선 하에서 항상 논쟁이 되고 있다. 특히 8월이 되면 양국 국민들은 한일관계에 대하여 고심하게 된다. 언론은 물론 정치인들도 8월이 되면 한일관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두고 망설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치인들의 돌출적인 망언이 보도되면 한국인들의 응어리진 감정을 폭발시켜 다소 해빙 무드가 조성되던 한일관계는 또 다시 얼어붙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

판문점은 행정구역상으로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에 위치한 군사분계선 상에 있는 취락지역으로 널문리라고 한다. 8ㆍ15광복 이전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어룡리였으나, 지금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곳에서 조인되면서 명칭은 UN측과 북한 측의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으로 불리고 있다. 휴전선 내 유일한 유엔ㆍ북한 공동경비지역으로서 남ㆍ북한의 행정관할권 밖에 있는 불가침의 지역이다. 판문점은 남북분단과 동족비극의 상징이며 동시에 산교육장이다. 6ㆍ25전쟁 이전만 해도 초가집 몇 채만 있는 이름 없는 한적한 마을이었다. 그러나 1951년 10월 25일 이곳에서 휴전회담이 열리면서 세계 뉴스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같은 해 8월부터 9월 초까지의 포로교환이..

문득 지난 일요일 아침 일이 기억된다. 엊그제는 6월25일로서 6·25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7년이 되는 날이다. 67년 전 일요일 새벽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하여 수백만명의 희생자와 이산가족을 만든 6·25 비극이 발생했다. 6·25한국전쟁은 제2차대전 이후 최대의 인류 참사로서 기록되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이데올로기 대결장이고 또한 민족상잔의 전쟁이었다. 금년 6월25일도 일요일이었기에 67년 전 6·25한국전쟁이 발발한 일요일을 연상하는 것은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되새겨지는 기억의 망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연일 톱뉴스로 북핵문제가 제기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필요시 선제타격 가능성까지 비추고 있는 상황이기에 6·25의 일요일 ..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 방향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청문회 벽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 같다. 상당수 국민은 물론 야당으로부터 이낙연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하여 ‘탕평과 통합인사’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던 대통령의 총리 지명이 후보자의 위장전입문제 등으로 쟁점이 되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시작된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2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6월2일,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6월7일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인사청문회도 곧이어 열릴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곧이..

‘변화 갈망’ 대선 투표로 확인… 국민의 힘이 승리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묻다’ 전문가 좌담회 정치인 스스로 개혁 어려워… 권한·책임 명확히 해야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2017-05-10 ▲ 10일 경기일보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묻다’ 좌담회에서 이범관 전 국회의원,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최순종 경기대 교수,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등 패널들이 19대 대선을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오승현기자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 보궐선거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꾸리지 못한 채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드러난 세대 간 갈등과 여전히 지속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전후해 비즈니스맨의 본색을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협상의 달인답게 각종 흥미위주의 뉴스거리를 양산, 매스미디어의 집중 조명을 받아 뉴욕타임즈와 같은 유력 언론의 예측과는 달리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 세계를 놀라게 했다. 트럼프의 이와 같은 선거운동방식은 오랜 기간 비즈니스맨으로 사업 현장에서 체험한 협상의 기술을 정치에 적용, 성공했다. 트럼프는 그의 저서 (The Art of Deal)에서 열한 가지의 거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관심있는 것이 ‘언론을 이용하라’와 ‘지렛대를 사용하라’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과 지렛대 사용의 두 가지 원칙은 상호 분리된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한반도에 대한민국 이외에 2개의 공화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영어로 Republic이란 흔히 공화국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국가를 지칭하고 있다. 대한민국 이외에 존재하고 있는 2개의 공화국은 대한민국과 같이 일정한 국민과 주권이 있는 국가형태의 공화국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정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상상의 문화공화국을 말하고 있다. 최근 필자는 경기도와 강원도에 접경하고 있는 ‘나미나라공화국’과 제주도에 있는 ‘탐나라공화국’을 지인들과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나미나라공화국(Naminara Republic)은 남이섬의 별칭이고, 탐나라공화국(Tamnara Republic)은 제주도의 옛날 이름에서 연유한 것이다. 남이섬은 이미 국내외에 유명한 관광지로..

계절의 봄은 오고 있으나, 한국정치에 있어 봄은 오지 않고 있다. 봄이 오기는커녕 건너 뛰어 오히려 아스팔트에 불볕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폭염의 여름이 성큼 닥아오고 있는 느낌이다. 기후변화를 지구온난화에만 탓하기에는 탄핵정국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 큰 화상이라도 입을 것 같은 살벌한 분위기다. 지난 1일 삼일절 98주년을 맞은 광화문 광장은 태극기 물결로 열기가 넘쳐났다. 8·15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물결이 그렇게 많이 펄럭인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세계 정치사에도 광장에 수백만명의 시민이 운집하여 상호 갈등 세력이 무력충돌 없이 국기를 흔들며 평화적 시위를 한 것은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장면일 것이다. 갈등의 상징이 된 촛불과 태극기 그러나 광장에 모인 시민이 흔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