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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롱맨 시대와 한국 외교의 위기 - 경기일보 2017.01.09 -

한반도를 에워싼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소위 스트롱맨(strongman)으로 포진하고 있어 한국 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놓여있다. 그러나 우리는 탄핵정국으로 인하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국정을 운영, 강력한 리더십이 사실상 부재인 상태이기 때문에 외교정책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유년 벽두부터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여러 가지 반갑지 않은 외교적 행태가 전개되고 있어 과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우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미국 우선(America First)’ 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이익을 강조하면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무기 경쟁을 하겠다’며 핵 능력 강화 입장..

황교안 권한대행과 시민사회 단체 간담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열어 국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행사는 권행대행으로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국정안정을 위한 조언을 듣기 위해 개최하고 있는 분야별 간담회의 일환이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학계・언론계를 시작으로 14일 사회원로 그리고 22일에는 경제계원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인사 14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는 권도엽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문영기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

[2017 대선을 말하다]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 경기일보 2017. 01.01 -

▲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가 그 어느 때보다 어지러운 정유년 새해 정국을 전망하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가져야 할 덕목과 우리 정치가 풀어가야 할 숙제 등을 날카롭고도 단호하게 풀어 나갔다. 오승현기자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정치적 혼돈기에 빠졌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를 떨치고 일어난 1천만 시민들의 ‘촛불’이 광장을 밝혔다. 현역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됐고,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혼란의 시대 속에 우리 정치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갈까. 해답을 얻고자 이 시대의 석학이자 스승인 김영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전 동덕여대 총장)와 만났다. 탄핵 정국과 여당의 분열, 개헌 문제, 조기 대선 등 갖가지 이슈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날카롭고..

국격과 촛불시위 - 경기일보 2016-12-12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상품에는 품격이 있으며, 또한 국가에게는 국격이 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또한 막강한 권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김수환 추기경, 법정 스님은 돈과 권력, 지식에 관계없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상품도 값이 비싸다고 반드시 좋은 물건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격의 구분은 국가에도 적용된다. 인구 약 1억4천600만명, 세계 제1위의 광대한 영토, 부유한 자원, 세계 제2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는 분명 대국이다. 반면 인구는 불과 약 820만명, 국토면적은 러시아의 414분의 1정도인 유럽의 소국 스위스는 부존 자원도 풍부하지 못하다. 이들 양 국가를 국격의 관점에서 비교할 때 러시아가 스위스보다 국격이 높다고..

"탄핵은 촛불의 힘…국정안정 최우선" - 경기일보 인터뷰 2016.12.11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이 시대의 석학이자 스승인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전 동덕여대 총장)의 시선은 날카롭고도 단호했다. 100만 명이 넘게 모인 촛불집회에서 평화적이면서도 자기의 의사를 가감 없이 밝힌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발현된 민의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이 민의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게 박 대통령 탄핵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어떤 의미인가. -이번 탄핵은 그동안 박 대통령이 정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을 위반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부른 데 대한 국민적 평가가 반영된..

트럼프와 불확실성의 시대 - 경기일보 2016-11-16 -

금년도 최대의 뉴스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아웃사이더, 막말을 서슴지 않는 부동산 재벌, 인종차별주의자, 심지어 성 추문 등을 거론하면서 비인격자라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동원하여 비판하던 미국의 주류 언론들의 명성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트린 고집불통의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여 세계 지도자로서 지구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AI) 이외에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트럼프의 당선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는 최소한 앞으로 4년간 트럼프가 과연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이즘(Trumpism)에 의하여 통상은 물론 남북관계와 같은 안보에..

“‘국가 리더십 표류 …대학 지식인이 나서 해결해야” - 대학신문 2016. 11.06 -

- 학계 원로 초청 긴급 좌담회 “국정농단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 위기” 비선실세 진상규명 위한 노력과 국가 등대로서의 모습 보여야 ▲ 본지는 지난 1일 학계 원로들을 초빙해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석준 본지 발행인,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최상혁 기자] ‘최순실 국정개입’으로 대한민국이 진통을 앓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 오점으로 남을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사태가 한국 정치의 미래를 어둡게 덮고 있으며, 현 사태로 인해 국정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그러나 좀처럼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여당과 야당 역시 공방전을 펼..

미국 대통령 선거캠페인 유감 - 경기일보 2016-10-17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선거가 앞으로 3주 후에 실시된다. 내달 8일 미국의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나가 앞으로 4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지도자인 미국 대통령을 선출할 선거인단을 뽑기 위해 투표장을 찾게 된다. 매 4년마다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선거이지만 이는 항상 지구촌 곳곳으로부터 최대의 이목이 집중된 선거였으며, 선거 결과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하다. 지난 2월1일 실시된 아이오와주 코커스부터 전개된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매일 중계되다시피 하여 우리는 때로는 국내정치보다도 더욱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금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과거에 비하여 첨예한 정책 대결보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