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 제7대 총장 김영래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 오후 CMB광주방송국에서 '동네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주제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517010007307 에서 볼 수 있음 이날 좌담회는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가 진행을 하고, 광주시선관위 서인덕 상임위원, 동덕여대 김영래 (전) 총장,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 건국대 이현출교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유문종 (전)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여해 ▲지방선거의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 및 정당·후보자의 정책선거 추진 실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매니페스토 발전 방향 등을 논제로 토론했다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매니페스토 좌담..

현대국제정치는 ‘정상회담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세계지도자 간의 정상회담이 일상화되었고 또한 그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세계 지도자들 간의 이동이 편리해지고 또한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정상들이 직접 대면, 회담을 통하여 일시에 해결함으로써 국내정치는 물론 국제정치 무대에서 자신들의 명성과 지도력을 최고조로 제고시킬 수 있어 정상회담은 권력자들에게 참으로 매력적인 단어가 되고 있다. 정치지도자가 선거를 통해 국내정치에서 대통령 또는 총리가 되는 것은 등반가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이란 단어에 대한 유혹은 대단하다. 특히 국내정치가 시끄러울 때 북한 핵폐기와 같은 지구촌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정상회담은 더..

최근 지방선거가 임박해오고 또한 남북관계가 급변하면서부터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탄핵정국으로 인하여 이념적인 갈등이 심화된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 간의 극단적인 이념적 대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욱 확산되면서 가짜 뉴스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정치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SNS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가짜 뉴스를 완전하게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엄격한 감시장치를 통하여 가짜 뉴스로부터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팩트 체크없는 가짜 뉴스의 홍수 시대 가짜 뉴스는 지난 2016년 ..

앞으로 이틀 후면 3ㆍ15 마산의거 58주년이 된다. 3ㆍ15 마산의거는 1960년 3월15일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서 이기붕 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자유당이 부정선거를 획책하여 이에 항거,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트리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한국정치 민주화를 위한 시위였다. 이승만 정권은 이후 4ㆍ19 학생혁명과 4월25일 전개된 대학교수들의 대통령 하야 시위 등이 연이어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4월26일 “국민들의 원하면 하야 하겠다”고 하여 경무대(현재 청와대)를 떠남으로써 이승만 독재는 마감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비록 독재를 하였지만 마지막 대통령직 하야 시에는 경찰에 의하여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이 희생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국민들의 하야 요구를 받아들여 경무대를 스스로 떠났다는 측면에서..

23회 동계올림픽대회가 칼바람이 불고 있는 해발 700ｍ 고지의 평창을 비롯하여 강릉, 정선 등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나라는 미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독일, 이태리, 일본뿐이다. 이제 한국은 여덟 번째 국가가 되었다. 중국도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므로 아홉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란 주제 하에 개최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2월9일 개회식 장면은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손색이 없었다. 지구촌의 25억 명이 시청한 올림픽 개회식에서 6·25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한반도는 ‘KOREA’라는 이름 하에 통일된 남북을 상징하는 한반도..

최근 정치권은 물론 학계, 언론계 등에서 민주주의(Democracy)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민주주의의 어원은 국민(Demos)과 지배(Kratos)의 합성어이다. 이는 다수의 국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정치제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각국이 경험한 정치제도로서 최선 아닌 차선의 제도로서 사회구성원 다수의 여론을 수렴, 정치에 반영시킨다는 차원에서 민주주의는 특별한 이론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민주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형태의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주주의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직접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제기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등으로 고대 그리스와 같이 구성원..

[김영래 칼럼] 국회의원에 대한 불편한 진실 지난 3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국내 7대 직업군별 신뢰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정치인은 5점 만점 기준에 1.8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상기 조사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경제인, 법조인, 언론인, 교육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정치인은 최근 10년간 조사에서 매번 꼴찌의 수모를 당하고 있다. 한국 정치인의 신뢰도 추락은 해외 조사에도 마찬가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9월 발표한 2017년 국제경쟁력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정치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public trust in politicians)는 137개 국가 중 90위이다. 이는 세계 각국의 경영인 1만4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로서 한국의 경제규모, ..

최근 한국정치를 보면 22년 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말한 한국정치에 대한 평가가 새삼 떠오른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 4월13일 베이징의 국빈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나라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는 발언을 하여 한국정치에 대하여 기업인으로서 겪은 불만 토로와 더불어 따끔한 충고를 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과연 한국 정치가 그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한국정치가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1류기업은 못되었지만 행정 정도의 3류라도 되었는지. 물론 한국은 그동안 3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와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하여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로 발전했다. 과거정치 프레임에 얽매인 정치권 그러나 최근 수개월 동안 전개되고 있는 한국정치를 ..

국회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실시하는 국정감사다. 지난해와 달리 여야가 서로 바뀐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외국 의회에서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권한이다. 국회가 감사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또한 올바른 정책중심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면 추락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다. 그러나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지난 며칠간 실시된 국회의 국정감사를 지켜본 국민들의 평가는 ‘혹시나’ 했던 기대와 달리 ‘역시나’ 실망 그 자체다. 우선 국정감사장을 국회의원 자신들의 홍보수단이나 또는 애꿎은 기업인들을 불러 국회의원의 권위주의적 위세를 과시하는 장소로 착각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