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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주의, 시민사회 발전과 직결”기획특집/‘한국시민운동 30년, 과거 현재 미래’ 특별학술토론

‘시민사회발전위’, 정책심의의결기구 격상…총리실에 사무국 별도 신설 대통령령 정부기관 ‘공익위’ 설립 비영리단체·법인 각종 세제혜택 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민주시민사회교육센터’ 설치 시민사회활성화 기대 장애인 보편권리 등 한국사회 발전 위한 주체들간 연대와 미래담론 형성 중요 “한국민주주의 발전 조건은 시민사회 발전과 직결된다. 시민운동은 전문성과 민주주의에 열정을 갖고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 ‘일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래에도 시민운동은 존재할 것이다.” 과 (사)한국장애인고용환경연구회가 후원하고, (사)시민운동정보센터와 (사)한국NGO학회가 경희대 중앙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지난 6일 주최한 ‘한국시민운동 30년, 과거 현재 미래’ 특별학술토론회에서 나온 진단이다. ▲ 과 (사)한국장애인..

'한국 시민운동 30년사' 돌아보다…시민운동의 미래는?

▲ 6일 경희대서 열린 ‘한국 시민운동 30년 과거 현재 미래’ 특별학술회의 한국 시민운동이 지난 30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면서도 ‘시민 없는 시민운동’ 등 한계를 겪은 가운데, 향후 자발적인 시민 참여와 시민의식 고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NGO학회ㆍ㈔시민운동정보센터는 지난 6일 경희대 중앙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한국 시민운동 30년 과거 현재 미래’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김영래 시민운동정보센터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한국ㆍ정치ㆍ사회 변혁의 동력을 제공했다”며 “토론되는 내용이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이나미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연구교수, 권영태 소셜혁..

복잡한 한반도 정세 해법 찾는다… ㈔내나라연구소, 특별학술회의-경기일보

1일 오후 수원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와 평화과제 기념 학술회의’에서 양병기 청주대 명예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패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반도의 현 상황과 외교관계 등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열린 이번 학술회의는 (사) 내나라연구소가 주최하고 경기일보와 경기연구원이 후원했다. 윤원규기자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갈등 속 한일관계 등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내나라연구소는 1일 아주대 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한반도 정세와 평화과제’라는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내나라연구소의 창립 25주년을 기념, 아주대공공정책연구소ㆍ아주대통일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일보와 경기연구원의 후원..

"'정치꾼'으로 가득찬 국회...국회개혁 없이 정치개혁 없다"

"국회의원은 시민과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대표하는 직업입니다.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준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동물국회', '폭력국회'란 소릴 들을 때 북유럽 국가 스웨덴 국회를 특집으로 지난 6월 6일 소개한 'BBC NEWS 코리아'는 시사하는 바가 컸다. '보좌관과 차도 없이 자기 돈으로 커피 마시는 스웨덴 국회의원들'이란 제목부터 우리와는 확실히 다른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금전적으로 큰 보상을 받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일은 별로 하지 않는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 스웨덴 정치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일'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검소한 생활..

연무포럼(제4의 물결시대와 한국정치의 좌표)

지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민주정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가 보여준 행태는 부끄럽기보다는 오히려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는 신성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로 선출된 국회의원인 선량(選良)이 모인 민주정치의 전당이라기보다는 아프리카 정글에서 맹수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먹잇감을 쟁취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싸우는 동물들 간의 전쟁터와 같은 모습이었다. 세계 경제순위 10위권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자랑하는 선진국 한국이 보여준 일명 ‘동물국회’ ‘폭력국회’ 국회는 후진국형 한국정치의 민낯을 여실없이 드러냈다. 시중의 싸움패들이 사용하는 빠루(노루발장도리)와 쇠망치가 등장, 세금으로 지은 국회 시설을 파괴하고 국회의장은 여야의원들과의 대치 하에 쇼크로 인한 저혈당 ..

최근동정 2019.05.20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 정상회담 - 2018. 5. 25 -

학술회의 개회 인사말 우선 오늘 사단법인 내나라연구소와 우상호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에 관한 특별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내빈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학술회의의 축사를 위하여 국회운영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 정치학계는 물론 교육계의 원로로서 후학들에게 사표가 되시는 윤형섭 전 교육부장관님께서 축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특별히 존경을 표시함과 동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꽉 막혔던 남북관계는 지난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만들겠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한반도 정세는 ..

연설문모음 2019.03.11

정치와 행복 - 2018 국회정기학술세미나, 위즈덤교육포럼. 자료집 특별기고문 -

정치와 행복: 정치철학자의 행복론을 중심으로 김영래 | 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I.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의 목적은 무엇인가? 정치인들은 무엇을 위하여 정치를 하고 있는가? 정치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권력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인가? 정치지도자들은 사익을 추구하는가 또는 공익을 추구하는 하는가? 국가란 어떤 존재인가? 국가가 공동체 구성원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은 아주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답은 아주 다양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와 같은 질문은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사상가 또는 정치지도자들에 의하여 되풀이 된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은 아직까지 공동체..

최근동정 2019.03.05

연정인의 영원한 표상, 이만섭 선배님

연정인의 영원한 표상, 이만섭 선배님 김영래(전 동덕여대 총장, 아주대 명예교수) ‘국회의장 이만섭 홀’에서 시작한 50주년 재상봉 행사 지난 5월 12일 토요일이다. 이날은 연세대학교 개교 133년 기념식이 있는 날이고 동시에 50주년 재상봉 축하 행사일이다. 당일 정치외교학과가 있는 연희관 4층 강의실에 재상봉 50주년이 된 1964학년 정치외교학과 입학생 30명과 재상봉 25주년의 1989년 입학생 후배 15명이 모였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재상봉 50주년과 25주년을 맞이하는 연세 정외인 45명이 모여 선후배 간 서로 인사를 나누고 김상준 정치외교학과장으로 학과에 대한 소개를 듣고 또한 재상봉 50·25주년 동문의 이름으로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있었다. 당일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