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기사 및 기고문) 165

정치선진화의 갈림길에 선 한국 - 경기일보 2017-03-06 -

계절의 봄은 오고 있으나, 한국정치에 있어 봄은 오지 않고 있다. 봄이 오기는커녕 건너 뛰어 오히려 아스팔트에 불볕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폭염의 여름이 성큼 닥아오고 있는 느낌이다. 기후변화를 지구온난화에만 탓하기에는 탄핵정국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 큰 화상이라도 입을 것 같은 살벌한 분위기다. 지난 1일 삼일절 98주년을 맞은 광화문 광장은 태극기 물결로 열기가 넘쳐났다. 8·15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물결이 그렇게 많이 펄럭인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세계 정치사에도 광장에 수백만명의 시민이 운집하여 상호 갈등 세력이 무력충돌 없이 국기를 흔들며 평화적 시위를 한 것은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장면일 것이다. 갈등의 상징이 된 촛불과 태극기 그러나 광장에 모인 시민이 흔든 ..

<이종희 정치살롱 매니페스톡(Talk) 10>, “매니페스토 10년을 말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2월 9일 , “매니페스토 10년을 말하다” 토크쇼를 개최했다.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패널로는 한국 매니페스토 도입 원년 멤버인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현출 단국대 교수, 유문종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마을르네상스센터장, 서인덕 선거연수원장이 참석했다. 토크쇼는 한국 매니페스토 도입 10주년 소회로 시작하여 한국 매니페스토 실태 진단, 매니페스토 발전을 위한 주체별 역할 및 제도 개선 방안, 제19대 대선에서의 정책선거 실천과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종희 교수는 “어원적으로 ‘매니페스토’는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에서 파생된 이탈리아어 ‘마니페스또’(manifesto)에서..

<김영래 문화일보 時評>헛공약이 더 많이 쏟아지고 있다 - 문화일보 2017.02.09 -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31일 퇴임사를 통해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5월쯤 ‘조기(早期) 대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조기 대선이 되려면 지금부터 불과 3개월 이내라는 극히 짧은 기간 안에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후보자에 대한 짧은 검증(檢證) 기간으로, 이는 결국 부실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검증이 부실해지면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됨은 물론, 국가 발전에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

복지공약과 사회적 합의 - 경기일보 2017 02 06 -

벚꽃 대선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개헌, 군복무기간 단축, 교육, 북한 핵문제 등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대선 후보자들은 자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각종 해결책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중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공약은 복지문제일 것이다. 선진국가들은 복지사회를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때문에 선진복지사회를 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선 후보들이 복지 공약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고 또한 바람직한 시대적 추세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복지공약..

반기문 待望論의 명암 - 문화일보 2017년 1월12일 -

[오피니언] 時評 반기문 待望論의 명암 -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前 동덕여대 총장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오후 귀국한다.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기문 열풍(熱風)이 불고 있다. 마포를 비롯해 서울에만도 여러 곳에 반기문 대선 캠프가 가동되고 있다고 하며, ‘반사모’(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지난 일요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 반기문 열풍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포 캠프’ ‘반사모’와 유사한 자문 그룹 또는 지지 그룹들이 전국에 있다고 한다. 반기문은 이미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상수(常數)가 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오늘 인천공항은 대규모 인파로 북새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아마 내일쯤은 박근혜 대통령을 예..

스트롱맨 시대와 한국 외교의 위기 - 경기일보 2017.01.09 -

한반도를 에워싼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소위 스트롱맨(strongman)으로 포진하고 있어 한국 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놓여있다. 그러나 우리는 탄핵정국으로 인하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국정을 운영, 강력한 리더십이 사실상 부재인 상태이기 때문에 외교정책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유년 벽두부터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여러 가지 반갑지 않은 외교적 행태가 전개되고 있어 과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우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미국 우선(America First)’ 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이익을 강조하면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무기 경쟁을 하겠다’며 핵 능력 강화 입장..

황교안 권한대행과 시민사회 단체 간담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열어 국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행사는 권행대행으로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국정안정을 위한 조언을 듣기 위해 개최하고 있는 분야별 간담회의 일환이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학계・언론계를 시작으로 14일 사회원로 그리고 22일에는 경제계원로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인사 14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는 권도엽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문영기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

[2017 대선을 말하다]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 경기일보 2017. 01.01 -

▲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가 그 어느 때보다 어지러운 정유년 새해 정국을 전망하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이 가져야 할 덕목과 우리 정치가 풀어가야 할 숙제 등을 날카롭고도 단호하게 풀어 나갔다. 오승현기자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정치적 혼돈기에 빠졌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를 떨치고 일어난 1천만 시민들의 ‘촛불’이 광장을 밝혔다. 현역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됐고,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혼란의 시대 속에 우리 정치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갈까. 해답을 얻고자 이 시대의 석학이자 스승인 김영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전 동덕여대 총장)와 만났다. 탄핵 정국과 여당의 분열, 개헌 문제, 조기 대선 등 갖가지 이슈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날카롭고..

국격과 촛불시위 - 경기일보 2016-12-12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상품에는 품격이 있으며, 또한 국가에게는 국격이 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또한 막강한 권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김수환 추기경, 법정 스님은 돈과 권력, 지식에 관계없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상품도 값이 비싸다고 반드시 좋은 물건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격의 구분은 국가에도 적용된다. 인구 약 1억4천600만명, 세계 제1위의 광대한 영토, 부유한 자원, 세계 제2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는 분명 대국이다. 반면 인구는 불과 약 820만명, 국토면적은 러시아의 414분의 1정도인 유럽의 소국 스위스는 부존 자원도 풍부하지 못하다. 이들 양 국가를 국격의 관점에서 비교할 때 러시아가 스위스보다 국격이 높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