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 제7대 총장 김영래

문득 지난 일요일 아침 일이 기억된다. 엊그제는 6월25일로서 6·25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7년이 되는 날이다. 67년 전 일요일 새벽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남침하여 수백만명의 희생자와 이산가족을 만든 6·25 비극이 발생했다. 6·25한국전쟁은 제2차대전 이후 최대의 인류 참사로서 기록되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이데올로기 대결장이고 또한 민족상잔의 전쟁이었다. 금년 6월25일도 일요일이었기에 67년 전 6·25한국전쟁이 발발한 일요일을 연상하는 것은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되새겨지는 기억의 망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연일 톱뉴스로 북핵문제가 제기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필요시 선제타격 가능성까지 비추고 있는 상황이기에 6·25의 일요일 ..

앞으로 1년 있으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내년 6월 13일 치러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는 물론 취임 후에도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자치분권 공약에서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의 정례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분권의 법적 기반 확보,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의 이행을 통한 자치 사무 비율을 40%로 높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별도로 하면 엄청난 비용과 국력이 낭비되므로 지방선거와 같이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는 지방분권의 원년은 물론 개헌(改憲)을..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 방향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청문회 벽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 같다. 상당수 국민은 물론 야당으로부터 이낙연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하여 ‘탕평과 통합인사’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던 대통령의 총리 지명이 후보자의 위장전입문제 등으로 쟁점이 되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이 시작된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2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6월2일,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6월7일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인사청문회도 곧이어 열릴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이낙연 총리후보자가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곧이..

▲ (사)내나라연구소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문제’ 학술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나아가야 할 한반도 통일 방향을 제시했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연이어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22일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과 굳건한 한미동맹 등을 평화통일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내나라연구소(이사장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이날 오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문제’ 특별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본보와 통일부, 경기연구원, 삼성전자주식회사 등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김영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 대통령은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력을 집중해 ..

‘변화 갈망’ 대선 투표로 확인… 국민의 힘이 승리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묻다’ 전문가 좌담회 정치인 스스로 개혁 어려워… 권한·책임 명확히 해야 이호준 기자 hojun@kyeonggi.com 2017-05-10 ▲ 10일 경기일보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묻다’ 좌담회에서 이범관 전 국회의원,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최순종 경기대 교수,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등 패널들이 19대 대선을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오승현기자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 보궐선거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꾸리지 못한 채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드러난 세대 간 갈등과 여전히 지속되..

世宗의 소통·개혁 리더십 절실하다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前 동덕여대 총장 광화문광장은 이제 세종대로에 있는 단순한 광장이 아니고 한국 정치의 중심이 됐다. 이번 ‘장미대선’은 광화문광장에서 지난해 10월 29일 개최된 촛불 시위가 도화선이 돼 치르게 됐다. 광화문광장에는 성군(聖君) 세종대왕과 성웅(聖雄)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다. 이 두 분은 민족의 우상이고 대다수 정치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다. 특히, 세종대왕은 창조적이며 개혁적인 애민(愛民)정신을 가진 리더십을 보여준, 우리 민족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군이다. 만약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없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과학적·문화적으로 융숭한 대한민국이 건설되지 못했을 것이다. 세종은 현대정치에서 일컫는 민주정치 제도 형성에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전후해 비즈니스맨의 본색을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협상의 달인답게 각종 흥미위주의 뉴스거리를 양산, 매스미디어의 집중 조명을 받아 뉴욕타임즈와 같은 유력 언론의 예측과는 달리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 세계를 놀라게 했다. 트럼프의 이와 같은 선거운동방식은 오랜 기간 비즈니스맨으로 사업 현장에서 체험한 협상의 기술을 정치에 적용, 성공했다. 트럼프는 그의 저서 (The Art of Deal)에서 열한 가지의 거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관심있는 것이 ‘언론을 이용하라’와 ‘지렛대를 사용하라’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과 지렛대 사용의 두 가지 원칙은 상호 분리된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지난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돼 한국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이들 세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공통의 죄목(罪目)은 ‘뇌물수수’ 혐의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개최해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이 됐지만 아직도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만연한 부정부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서구 선진국들이 투명한 사회를 통해 국가 발전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이번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한국 사회가 아직도 부정부패의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민국 이외에 2개의 공화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영어로 Republic이란 흔히 공화국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국가를 지칭하고 있다. 대한민국 이외에 존재하고 있는 2개의 공화국은 대한민국과 같이 일정한 국민과 주권이 있는 국가형태의 공화국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정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상상의 문화공화국을 말하고 있다. 최근 필자는 경기도와 강원도에 접경하고 있는 ‘나미나라공화국’과 제주도에 있는 ‘탐나라공화국’을 지인들과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나미나라공화국(Naminara Republic)은 남이섬의 별칭이고, 탐나라공화국(Tamnara Republic)은 제주도의 옛날 이름에서 연유한 것이다. 남이섬은 이미 국내외에 유명한 관광지로..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前 동덕여대 총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물론 모든 국민의 시선이 온통 헌재 8명의 재판관에게 집중돼 있다. 국내외 언론도 헌재의 최종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한국 정치 변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 대 부정의 대립이 팽팽하다. 지난주 98주년을 맞은 3·1절과 토요일에 열린 대규모 집회 장면을 회상해 보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하든 국론 분열의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 ‘탄핵 찬성’의 촛불집회가 19차, ‘탄핵 반대’의 태극기 집회가 16차 등 대규모 집회가 평화적으로 개최됐지만 이들 2개의 집회에서 외친 구호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