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 제7대 총장 김영래

오늘은 제헌절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70년 전 국회는 제헌헌법을 제정, 7월17일에 공포했다. 따라서 헌법 공포 70년이 되는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예년과 다름없이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정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할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의장에 선출된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각을 의식해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역할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면서 협치를 통한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기념사가 있을 것이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한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대단히 비판적이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개원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

오늘 지구촌은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 싱가포르에서 펼쳐지는 세기의 드라마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오늘 오전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호텔에서 과연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 것인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번 드라마는 분명 한반도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즐겁기보다는 긴장과 더불어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하다.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는 예측되는 상황의 전개보다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여 드라마가 예측할 수 없이 전개되다가 해피엔딩으로 마지막을 장식할 때, 시청자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최소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세기의 드라마는 그동안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쇼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번주 24~25일 있는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그러나 22일(미국 현지시간)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극히 저조하다.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며 가장 기초인 것은 오랜 민주정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못하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 1991년 지방의원선거가 다시 실시되고, 이후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선거까지 실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그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

앞으로 이틀 후면 3ㆍ15 마산의거 58주년이 된다. 3ㆍ15 마산의거는 1960년 3월15일 실시된 정·부통령선거에서 이기붕 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자유당이 부정선거를 획책하여 이에 항거,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트리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한국정치 민주화를 위한 시위였다. 이승만 정권은 이후 4ㆍ19 학생혁명과 4월25일 전개된 대학교수들의 대통령 하야 시위 등이 연이어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4월26일 “국민들의 원하면 하야 하겠다”고 하여 경무대(현재 청와대)를 떠남으로써 이승만 독재는 마감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비록 독재를 하였지만 마지막 대통령직 하야 시에는 경찰에 의하여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이 희생되었다는 소식과 더불어 국민들의 하야 요구를 받아들여 경무대를 스스로 떠났다는 측면에서..

23회 동계올림픽대회가 칼바람이 불고 있는 해발 700ｍ 고지의 평창을 비롯하여 강릉, 정선 등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나라는 미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독일, 이태리, 일본뿐이다. 이제 한국은 여덟 번째 국가가 되었다. 중국도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이므로 아홉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란 주제 하에 개최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2월9일 개회식 장면은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데 손색이 없었다. 지구촌의 25억 명이 시청한 올림픽 개회식에서 6·25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한반도는 ‘KOREA’라는 이름 하에 통일된 남북을 상징하는 한반도..

최근 정치권은 물론 학계, 언론계 등에서 민주주의(Democracy)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민주주의의 어원은 국민(Demos)과 지배(Kratos)의 합성어이다. 이는 다수의 국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정치제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각국이 경험한 정치제도로서 최선 아닌 차선의 제도로서 사회구성원 다수의 여론을 수렴, 정치에 반영시킨다는 차원에서 민주주의는 특별한 이론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민주주의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형태의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주주의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직접민주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으로써 제기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등으로 고대 그리스와 같이 구성원..

[김영래 칼럼] 국회의원에 대한 불편한 진실 지난 3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국내 7대 직업군별 신뢰도 설문조사 결과에서 정치인은 5점 만점 기준에 1.8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상기 조사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경제인, 법조인, 언론인, 교육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정치인은 최근 10년간 조사에서 매번 꼴찌의 수모를 당하고 있다. 한국 정치인의 신뢰도 추락은 해외 조사에도 마찬가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9월 발표한 2017년 국제경쟁력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정치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public trust in politicians)는 137개 국가 중 90위이다. 이는 세계 각국의 경영인 1만4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로서 한국의 경제규모, ..

최근 한국정치를 보면 22년 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말한 한국정치에 대한 평가가 새삼 떠오른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 4월13일 베이징의 국빈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나라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는 발언을 하여 한국정치에 대하여 기업인으로서 겪은 불만 토로와 더불어 따끔한 충고를 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과연 한국 정치가 그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한국정치가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1류기업은 못되었지만 행정 정도의 3류라도 되었는지. 물론 한국은 그동안 3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와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하여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로 발전했다. 과거정치 프레임에 얽매인 정치권 그러나 최근 수개월 동안 전개되고 있는 한국정치를 ..

국회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실시하는 국정감사다. 지난해와 달리 여야가 서로 바뀐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외국 의회에서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권한이다. 국회가 감사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또한 올바른 정책중심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면 추락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다. 그러나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지난 며칠간 실시된 국회의 국정감사를 지켜본 국민들의 평가는 ‘혹시나’ 했던 기대와 달리 ‘역시나’ 실망 그 자체다. 우선 국정감사장을 국회의원 자신들의 홍보수단이나 또는 애꿎은 기업인들을 불러 국회의원의 권위주의적 위세를 과시하는 장소로 착각하고 있..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떠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이끄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최근 우리 사회는 북한 김정은이 무모하게 전개하는 북한 핵실험과 더불어 사드배치, 탈원전, 복지정책 등 각종 국내외 산재하고 있는 첨예한 쟁점으로 인하여 계층·세대·지역·이념적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국론분열의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국민통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때 새삼 되새겨지는 것은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포용적인 리더십이다. 미국 켄터키 산골 통나무집 단칸방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환경을 극복하고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좌에까지 오른 링컨은 미국 국민들은 물론 세계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지도자이다. 경쟁자를 국무장관 등에 임명 노예해방선언을 통해 오늘의 세계 최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