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네민주주의와 지방정치 발전 - 경기일보 2018. 5. 22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번주 24~25일 있는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그러나 22일(미국 현지시간)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은 극히 저조하다.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며 가장 기초인 것은 오랜 민주정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못하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 1991년 지방의원선거가 다시 실시되고, 이후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선거까지 실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그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지역 토후세력으로 이권에 개입,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거나 또는 자질 문제를 제기되는 사례도 있으나,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동네민주주의가 풀뿌리 민주정치
필자는 지방자치보다는 지방정치란 용어를 더욱 선호하고 있다. 중앙정치에 종속된 자치의 개념을 상위하는 정치가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정치의 출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을’ ‘동네’로부터 시작된다. 영어로 ‘Town’ ‘Village’ 로 통칭되는 ‘우리 마을’ ‘우리 동네’ 란 얼마나 정겨운 이름인가. 이는 우리의 삶의 뿌리이며. 생활정치의 원천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정치는 물론 삶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있는 경제·문화·교육·환경·교통·의료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한다.

미국정치에서 ‘타운 홀 미팅’(Town Hall Meeting)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서로 토론하고 또한 지역민은 적극적 정치참여를 통해 지방선거 시 지역을 위해 일한 지도자를 선거로 선출, 지역발전을 물론 미국정치사회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것이 동네민주주의(Town Democracy)이다.

이런 차원에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동네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로 정하고, 유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정책선거 분위기를 위해 ‘우리동네 희망공약 제안하기’ 사이트를 선관위 홈페이지에 개설, 제안받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을 통해 ‘공약지도’ 등을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정당과 후보자들이 공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선거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유권자는 동네민주주의의 주인
최근 동네민주주의를 통해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면, 서울 성북동 심우장(만해 한용운 유택)으로 이어지는 길 한편에 마련된 ‘만해의 산책공원’의 비탈에 심어진 분홍색 복숭아나무 21그루가 있는 바, 이는 성북동 주민 40여 명으로 이뤄진 ‘성북동 마을계획단’이 심은 나무다. 이 곳은 잡풀이 우거져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아왔고, 경고문으로도 해결되지 않자 동네 주민들이 나무를 심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구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복숭아나무를 심어 쓰레기 투기는 없어지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동네민주주의는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 투표에 참여할 때 발전할 수 있다.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 동네는 나의 귀중한 한 표를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인의식이 없다면 동네민주주의는 한낱 허황된 구호에 불과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약속한 공약이 과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고 또한 예산까지 담보된 매니페스토(manifesto)에 의한 공약인가를 꼼꼼하게 따져 투표에 참여하는 현명한 유권자가 된다면 동네민주주의는 지방정치 발전에 핵심이 될 것이다.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前 동덕여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