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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개헌 골든타임…대통령 권력 분산 초점 맞춰야" - 국제신문 2014-11-14

- '5년 단임제' 사실상 수명 다해 - 개헌 시기 놓고 국민여론 양분 - 사회적 합의·공론화 과정 필요 - 지방분권형 국가 헌법에 명시 -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 지어야 개헌 논의가 부산에서부터 정치권 내부를 넘어 공론의 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위한 휘슬이 부산에서 울린 것이다. 14일 오후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국제신문 강당에서 '개헌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사)목요학술회와 국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김영래 전 동덕여대 총장(전 한국정치학회 회장)의 발제와 김배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찬석 국제신문 논설위원, 김희로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장익진(부산대 교수) 목요..

[김영래칼럼] 국정감사 유감 - 경기일보 2014.10.21 -

국회는 헌법 61조에 의거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비롯한 기타 국가기관의 정책집행과 국민이 낸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문제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질책과 더불어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감사권은 외국 국회에서는 거의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권한이다. 선진국인 미국은 의회에 회계감사국(GAO: General Accounting Office)을 설치하여 행정부는 물론 기타 국가기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국은 핵심업무가 회계감사와 평가는 물론 수사까지 할 수 있어 여론조사에서 연방의회, 백악관, 연방대법원에 이어 4위에 오르기도 할 정도로 강력한 권..

자랑스런 여주인 상 수상 - 여주신문 2014.09.26-

http://www.yeoju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8 여주신문 2014.09.26 여주시민의 날을 기념해 지난 23일 김영래 아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여주를 빛내 자랑스러운 여주인상을 수상했다. 김영래 교수는 능서면 구양리에서 태어나 능서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김 교수는 2010년~2014년 8월까지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며 교육발전에 공헌했으며, 현재는 아주대학교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 5월~현재까지 소년한국일보 기부 및 일일교사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 또, 2014년 전·현직 대학총장 40여명으로 구성된 ‘ROTC 총장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국가안보와 ROTC 발전에 기여했다. 현재 (사)시민운동정보센터 이사장 및..

[부평으뜸포럼] 특강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와 역동성에 비례하는 국격 향상 위해 -제4의 물결에 맞는 국가 개혁 필요해 부평으뜸포럼 (위원장 한원일)은 9월 22일 오후6시 30분부터,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김영래 정치학 박사를 초청하여 “제4의 물결과 한국정치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하였다. 심재서 운영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부평으뜸포럼]을 소개하는 활동사진을 상영하고 한원일 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그는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제17회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을 기원한 후, 다가오는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스웨덴의 복싱과 댄싱 같이 국회에서 싸우기도 하지만, ..

최근동정 2014.09.25

[김영래 칼럼] 제왕적 국회론

[김영래 칼럼] 제왕적 국회론 김영래 | webmaster@kyeonggi.com 승인 2014.09.23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왕적’이란 용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왕적이란 용어는 굳이 사전적 정의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과거 전제주의 시대의 황제와 같이 무소불위의 특권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정치 체제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치용어나 정치인들의 행태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국회가 운영되는 과정이나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제왕적이란 비난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추석 때 나타난 민심을 보도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대다수는 현재와 같은 국회는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여전히 민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