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개헌 골든타임…대통령 권력 분산 초점 맞춰야" - 국제신문 2014-11-14

 

- '5년 단임제' 사실상 수명 다해
- 개헌 시기 놓고 국민여론 양분
- 사회적 합의·공론화 과정 필요
- 지방분권형 국가 헌법에 명시
-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 지어야

개헌 논의가 부산에서부터 정치권 내부를 넘어 공론의 장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위한 휘슬이 부산에서 울린 것이다.

14일 오후 부산 연제구 거제동 국제신문 강당에서 '개헌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사)목요학술회와 국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김영래 전 동덕여대 총장(전 한국정치학회 회장)의 발제와 김배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찬석 국제신문 논설위원, 김희로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장익진(부산대 교수) 목요학술회 회장이 맡았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발전의 지속을 위해 대통령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현재의 헌법 체계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며, 시기적으로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지방분권 강화 등을 포함한 바뀐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개헌과 관련해 민간학술단체 주도로 지방에서 열린 첫 토론회로, 특히 언론사가 주최자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김영래 전 총장(발제)=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양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해야 한다는 쪽과 경제 살리기에 치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하다. 이럴 때일수록 공론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개헌은 주로 민주적인 토론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정치적인 급변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현 체제인 1987년 헌법도 이른바 '3김'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행사됐다. 개헌 문제를 푸는 지름길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집단이 주도하기보다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김배원 교수= 현재의 87년 헌법의 핵심은 직선제와 5년 단임제다. 헌법 개정 논의를 하면서 직선제는 당연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다. 현재의 대통령이 직선임에도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이 문제도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직선에 집착하다 보니 의원내각제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 같다. 헌법 개정 이전에 정파 간 극한적인 대립을 지양할 수 있는 법률적 차원의 개정이나 개혁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여유를 두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김희로 공동대표=지금이 개헌을 위한 적절한 시기다. 어떤 개헌을 할 것인가. 분권형 이원집정제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일방이 독주하지 않고,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야 한다. 전시 또는 비상사태 때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마찰도 막을 수도 있다. 1개당이 독주할 수도 있으나, 다당제 도입이 대책이 될 것이다.

▶김찬석 논설위원=개헌은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개헌 찬반 여부 여론조사에서 엇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국회 혹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반영된 것 아닌지 모르겠다. 개헌이라는 뚜껑은 이미 열렸다. 현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똑똑히 보고 있다.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다문화 인구 100만 명 등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 관련 내용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재오 의원=부산 피란 시절인 1952년 1차 개헌에서 잉태된 집권 연장을 위한 대통령 직선제 즉 발췌개헌의 골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다수의 민주주의인데 소수는 제외되는 민주주의다. 한 표라도 이긴 쪽에서 나라를 장악한다. 떨어지는 쪽은 다음 대통령선거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회가 평안해지고 신뢰받을 수 있겠나.

대통령만 될 수 있다면 안하는 것이 없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이 그런 것이다. 아마 지금도 대통령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부산 앞바다도 팔아먹을 것이다. 이래서 무슨 정치가 안정되겠나. 시대 흐름도 바뀌었다. 국회의원 과반 수(154명)가 개헌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각종 선거가 없는 내년 상반기까지가 개헌의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