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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의 정치이야기] 민선 8기 지방정치 성공 요건은?

[공감신문] 김영래 칼럼리스트 = 지난 7월1일부터 '민선 8기 지방정치시대‘가 개막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7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 226개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은 이날 일제히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지방정치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천988명 등 3천860명의 지방의원도 4년 임기에 들어갔다. 지세화 시대와 지방정치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넘어 지방정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7년이 되었다. 1995년 6월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벌써 8차에 걸친 직접선거를 통한 지방정치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Local Autonomy)라는 용어는..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통일원코리아>13호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김영래(제3대 ROTC통일정신문화원장, 전 동덕여대 총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함으로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게 되었다. ‘역동적인 대한민국(Dynamic Korea)’호를 이끌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 점증하는 폐쇄주의적 민족주의 부활, 악화되는 세계경제환경 등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난해하고 무거운 국정과제를 앉고 출범했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 호를 이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촛불혁명을 통하여 많은 기대 속에 출발하였지만, 집권 성적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10년 정권교체’ 라는 정치적 레거시(Legacy)의 통념도 깨고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바뀌..

[김영래의 정치이야기] 지방선거 유감(有感)

[공감신문] 김영래 칼럼리스트 =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여당인 국민의힘 대승으로 끝났다. 4년 전 실시된 지방선거와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완패하고 국민의 힘이 대승을 거두었다. 총 유권자 44,303,449명 중 25,567,766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여 50.9%를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8년 지방선거 60.2%보다 9.3% 하락했다. 투표율이 하락한 주요 요인은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과 지방선거의 대선 연장화로 인한 유권자의 실망감과 피로감 표시로 분석된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유권자의 심판이 4년 전과는 반대이다. 4년 전 국민의힘은 2대14(광역단체장 17석 중 무소속 당선자 1석 제외)로 참패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대12로 오히려 참패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영래의 정치이야기] 대한민국 국회, 과연 민의(民意)의 전당인가

[공감신문] 김영래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된 지 금년으로 74년을 맞이하고 있다. 국회 74년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같이 모진 풍상을 겪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8년 5월10일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돼 5월 31일에는 역사적인 제헌국회 개원식이 거행됐다.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을 7월 17일 공포, 이에 따라 8월 15일에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됐다 74년의 세월은 결코 적지 않은 기간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발전하는 하는데 있어 국회의 역할도 컸다. 그러나 국회가 민의의 전당, 민주정치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특정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한 사례도 많아 통법부(通法府)라는 비판을 받기..

[김영래의 정치이야기] 국격(國格)과 정치리더십

[공감신문] 김영래 칼럼니스트=봄의 계절, 4월이 왔다. 산과 거리에는 개나리, 진달래, 매화 등이 꽃망울을 터트려 봄의 소식을 알리고 있다. 비록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의 마음은 움츠려져 있지만, 생기있게 닥아 오는 봄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계절의 봄은 왔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과 같이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정치의 봄은 오고 있지 않다. 국가에는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품격인 국격(國格)이 있어 각국은 국격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국격은 특히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국가의 품격으로서 국가공동체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인격(人格)이 있고 상품에는 품격(品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리 재력이 있고 또한 막강한 권력과..

NGO학회 등 3곳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분석’ 학술회의 - 서울신문 2022. 04. 06 -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한국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는 특별학술회의가 6일 한국NGO학회(회장 원준호 한경대 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 (사)내나라연구소(이사장 김영래 전 동덕여대 총장) 공동 주최로 서울시 서초동 국립외교원(원장 홍현익) 회의실에서 열렸다. 양병기 청주대 명예교수(전 한국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회의에서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지 정당에 대한 선호와 상대정당에 대한 거부 등 정서적 요인이 투표 기준이 된 점을 이번 선거의 특징으로 꼽았다. 아울러 종래 세대 간 및 소득 수분별로 지지 정당이 다른 경향이 지속된 가운데 보수당의 서진과 민주당의 동진이 나타나는 등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완화된 점, 20대가 성별에 따라 지지 정당이 나눠진 점 등..

[김영래의 정치이야기] 대통령 선거와 정치공학 - 공감신문 2022.03.07 -

김영래 전 동덕여대 총장/내나라연구소 이사장 [공감신문] 김영래 칼럼리스트 = 앞으로 이틀 후면 지구촌에서 가장 역동적인 ‘대한민국’호를 이끌 대통령이 선출되는 투표일이다. 선거 종반 돌발변수가 등장하여 예측 불허의 초접전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대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어, 유권자들은 지난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만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유력 후보 간 오차범위 이내 접전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8%,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9%로 1%포인트 오차범위 이내이다. 정당 지지도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8%씩으로 똑같기 때문에 최소한 2일까지의 여론조사 분석으로는 대..

[김영래의 정치이야기] 20대 대선은 MZ세대와 단일화가 최대변수

[공감신문] 김영래 칼럼리스트 = 지구촌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인 ‘대한민국’호를 5년간 이끌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20대 대통령선거가 앞으로 23일 있으면 실시된다. 어제(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등 주요 대선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내일(15일)부터 22일 간에 걸친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 각 후보자는 자신만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호를 이끌 최적임자임을 알리며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20대 대선은 역대 선거와 비교해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선 투표일이 2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유력 후보 간 우월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접전 양상이 지속되..

[김영래의 정치이야기] 3고(高)·3무(無)·3존(存)의 20대 대통령 선거

김영래 전 동덕여대 총장 사진=연합뉴스 [공감신문] 김영래 칼럼리스트 = 이번 주말부터 민족 대이동이 시작된다. 델타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정부가 6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조치를 취했지만 설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 간의 만남은 상당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전화 또는 SNS를 통한 새해인사 과정을 통해서라도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이다. 이번 설 명절의 민심은 20대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 여론의 향방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역대 대선 시 추석, 설과 같은 민족 대이동이 있는 시기에 형성된 민심은 당해 연도에 실시된 대선과 같은 중요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때문에 후보자와 정당 대표들은 고향에 내려가는 귀성객들에..

[김영래의 정치이야기] 20대 대선과 유권자의 고통(苦痛)

김영래 전 동덕여대 총장 / 내나라연구소 이사장 [공감신문] 김영래 칼럼리스트 =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 20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7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 선거 시 유권자의 투표 성향을 분석하여 보면 투표일 2개월 전에는 많은 유권자들이 대선에서 투표할 후보자를 정해 부동층은 점차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유권자 투표 성향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선거가 임박해옴에도 오히려 부동층이 증가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이 2주마다 진행한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30-40%를 오르내리며 박스권에 갇힌 반면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즉, 머니투데이 the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