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래의 정치이야기] 민선 8기 지방정치 성공 요건은?

[공감신문] 김영래 칼럼리스트 = 지난 7월1일부터 '민선 8기 지방정치시대‘가 개막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7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 226개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은 이날 일제히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지방정치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천988명 등 3천860명의 지방의원도 4년 임기에 들어갔다.

 

지세화 시대와 지방정치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넘어 지방정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7년이 되었다. 1995년 6월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벌써 8차에 걸친 직접선거를 통한 지방정치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Local Autonomy)라는 용어는 중앙정부의 하위 개념으로 일제 강점기의 유물임으로 이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이제 지방도 하나의 정치주체로서 중앙정치에 비견되는 지방정치(Local Politics)가 되어야 한다. 지방정치의 개념은 이미 20년 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발표된 지방정부 선언에 잘 나타나 있다. 필자는 당시 한국NGO대표단의 일원으로 지방정부 선언 선포식에 참석하여 변화하는 지방정치의 흐름을 목격했다.

2002년 9월 개최된 WSSD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NGO대표들은 지세화 (地世化: Locbalization: Localization+Globalization)시대의 등장과 더불어 지방정치시대의 도래를 주장하고 있다. 즉, 20세기를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방적으로(Thinking Globally, Acting Locally)”라는 구호로 세계화와 지방화의 합성어인 세방화 (世方化: Glocalization)시대라고 지칭한다면, 21세기는 “지방이 세계를 움직인다(Local Action Moves the World)”라는 표어 아래 지세화시대로서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협치와 소통을 최우선해야

민선 8기 지방정치시대에 있어 성공적인 지역발전과제는 현재와 같이 인구절벽으로 지방이 소멸되어 가는 시대에 있어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는 지방정치의 성공을 통한 지역발전이 없이는 국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의 반영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은 지난 1일부터 민선 8기 지방정치시대 출범에서 이미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폭우로 인해 대부분 취임식을 취소, 약식으로 개최하고, 곧바로 민생현장을 찾아 새로운 지방정치시대에 임하는 각오를 행동으로 나타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1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대비와 시민안전 점검 등을 위해 규모를 축소,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이후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하고 에어컨 설치 등 폭염 대비 쪽방촌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 쪽방촌 주민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대강당에서 마련됐던 ‘맞손 신고식’ 대신 오전 9시 재난현장 방문 등으로 도지사로서 첫걸음을 대신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1호 사업으로 결재하며 민생살리기 행보에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인천시청으로 출근해 구내식당 근무자, 청원경찰, 미화원 등 현업부서 관계자들과 민원실·코로나19 근무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후 점심시간에는 미추홀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배식 봉사하면서 시민들과 첫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단체장의 취임식 행보는 과거의 관행이었던 거창한 취임식보다는 현재 서민들이 처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 실사구시 정신으로 우선 민생현장부터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이런 단체장의 행태가 다소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민생 우선의 단체장 자세는 지방정치시대에 바람직한 현상이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 답습하지 말아야

민선 8기 지방정치는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다. 민선 7기 때와는 달리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의회 구성이 6월1일 지방선거를 통해 상당히 변화되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도의회 의석 분포가 ‘78 대 78’ 여야 동수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특정 정당에 의한 일방적인 의회 운영은 불가능하다. 경기도의 양주시와 같은 기초의회도 의석이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민선 8기 지방정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지방의회, 지방의회 내 여야 정당 간 협치는 필수적이다. 단체장을 비롯하여 지방의회 간 협치가 필요하며, 또한 여야 정당 간 협치와 소통 역시 필요하다. 지방의회도 조속히 원 구성을 위한 개원회의를 개최, 협치와 소통의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다.

중앙정치가 대통령실·정부와는 물론 국회운영에 있어 여야 정당 간 협치가 되지 못하여 경제위기 상황임에도 국회가 국회의장 선출 등 원 구성도 못해 1개월 이상 공전하여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중앙정치의 구태의연한 패거리 정치의 모습을 지방정치가 답습하지 말고 오히려 협치와 소통의 모범을 보여 중앙정치를 변화시켜야 한다.

지난해 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13일부터 실시되어 지방정치 환경이 상당히 변화되었다. 특히 지방의회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물론 중앙정부· 각 지자체 간 상호 협치와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여 민선 8기 지방정치가 성공해야 코로나19로 인해 급속하게 변화되는 국내외환경에 부응, 국가발전을 할 수 있다. 이는 민선 8기 지방정치가 지세화시대를 통해 중앙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이는 또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 종속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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