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통일원코리아>13호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김영래(제3대 ROTC통일정신문화원장, 전 동덕여대 총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함으로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게 되었다. ‘역동적인 대한민국(Dynamic Korea)’호를 이끌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 점증하는 폐쇄주의적 민족주의 부활, 악화되는 세계경제환경 등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난해하고 무거운 국정과제를 앉고 출범했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 호를 이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촛불혁명을 통하여 많은 기대 속에 출발하였지만, 집권 성적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10년 정권교체’ 라는 정치적 레거시(Legacy)의 통념도 깨고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 진영논리에 의한 정치사회적 갈등 심화, 경제침체와 인플레이션 대두 위협, 북한의 핵 위협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하지 못한 상황 하에서 국민의 기대 속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통합이 가장 시급한 과제

지난 3월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 후보는 ‘3.9 대선’에서 16,394,815표를 얻어 16,147,738표에 그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불과 0.73% 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총 유권자 44,197,692명 중 77.08%인 34,067,853명이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이중 윤석열 후보는 48.56%로 16,394,815표를 획득하였으며, 이재명 후보는 47.83%로 16,147,738표를 얻었다. 따라서 두 후보의 득표 차는 무효표 307,542표에도 미치지 못하는 247,077표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이다. 그야말로 윤 후보로서는 신승이다. 윤 후보의 승리로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선거과정이나 선거 후 대통령직 인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서와 같이 윤 대통령은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헤치고 국민의 여망을 실현해야 할 무거운 책무를 지게 됐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통합이다. 지난 5월9일 KBS·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서 새로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 운영방향으로 '국민통합과 갈등해소'가 27%를 기록했다. 이어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21.5%)’ 등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과제가 국민통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10일 당선 소감에서 첫 번째로 통합을 강조해왔으며, 이제는 이를 실천할 때이다.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가 윤석열 후보에게 반대표를 던졌다. 국회는 야당인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보통의 리더십으로 돌파하기 힘든 장애물들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리더십으로 이 난제들을 돌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처럼 자기 진영만 바라보지 않고 전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분열된 사회를 치유해야 한다.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지만 ‘검찰공화국’과 같은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치보복 같은 것은 악순환은 없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3450자로 구성되어 16분에 걸쳐 행한 대통령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문구는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신승한 후 행한 당선 소감이나 5월 11일 첫 출근에서 기자들에게 통합은 정치에 일상적인 과정이라고 언급한 것과 같이 ‘국민통합’을 강조한 초심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통합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실천하기를 간절히 요망한다.

 

협치정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지난 5월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먼저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으로 정했다.

이러한 국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마련했으니, 이는 <부록:1>과 같다. 이러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해야만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제 야당과의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현재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67석(5월27일 현재)이며 민주당에 우호적인 무소속까지 합치면 180석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여야정당 간의 극심한 대립은 협치정치가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나타난 신구권력의 갈등이 과거 정권에 비하여 상당히 심화된 것에서도 이미 나타났다.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관련법에 대한 국회의 의결과정에 보여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폭주와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일정을 변경하면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한 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과연 국회에서 여야정당 간 협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지난 5월 20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찬성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8표, 반대 36표, 기권 6표로 인준이 가결되었지만, 이는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협치정치의 길은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10일 당선인이 당선 소감에서 “이제 경쟁은 끝났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합의 의지를 밝히면서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낮추었다. 또한 당시 이재명 후보도 패배 승복 연설에서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 이는 윤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언급한 ’자유“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협치정치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당선 소감과 취임사에 행한 국민통합과 협치정치의 초심을 항상 되새기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위해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면 야당 대표와의 회동의 정례화 및 상설 국민통합위원회의 구축도 요구된다.

협치정치의 또 다른 제도화로는 헌법기구인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적극 활용해볼 수도 있다. 즉, 헌법 90조 “① 국정에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된다.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이를 윤 대통령이 최초로 조직,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게 되면, 이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협치정치의 전기가 될 것이다.

협치정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여야정당은 정치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협치정신을 가지고 산적한 국정과제를 해결하여야 된다. 만약 협치정치가 되지 못해 민생이 어려워지면 여야 정당은 물론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어 정치공동체가 스스로 몰락할 수 있다.

 

변화되는 남북관계와 통일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남북관계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 하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하여 북한은 ‘친미·친일’ 일색이라고 비판한 것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북관계는 상당히 경색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윤 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역대 보수정권과 유사한 방향에서 전개될 가능성 크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10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지난 5월20일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과 제일 먼저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내년에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는데 공감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외교안보정책은 인수위의 국정과제와 취임사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인수위 국정과제에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정목표 하에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는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등을 말하고 있다. 또한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도 목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교안보정책은 취임사에서도 재차 강조되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습니다.”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북정책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양국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강력한 대북억지력이 공동목표임을 더욱 강조되었다. 이는 북한의 핵, 미사일 등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하겠다는 정상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동안 중단 및 축소되었던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협의도 개시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한미관계와 한일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으나, 한중관계와 남북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협력이 군사동맹 수준으로까지 진전된다든지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시도한다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격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할 것이다.

지난 5월12일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날 발사는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아 올린 지 닷새만이다. 이어 북한은 지난 25일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 또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3발을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감행했다. 이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반발성 무력시위로 보인다. 이는 올해 북한이 행한 17번째 무력시위이다.

또한 앞으로 북한은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어 남북관계는 상당히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이 최근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한국과 미국 정부 제안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에서도 남북관계의 경색을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통합, 협치정치, 남북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정책 등은 야당은 물론 주변국과의 협력이 없으면 이룩할 수 없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진영논리, 이념에 구애받지 말고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 이런 난제를 풀어나갈 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성공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