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 제7대 총장 김영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전후해 비즈니스맨의 본색을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협상의 달인답게 각종 흥미위주의 뉴스거리를 양산, 매스미디어의 집중 조명을 받아 뉴욕타임즈와 같은 유력 언론의 예측과는 달리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 세계를 놀라게 했다. 트럼프의 이와 같은 선거운동방식은 오랜 기간 비즈니스맨으로 사업 현장에서 체험한 협상의 기술을 정치에 적용, 성공했다. 트럼프는 그의 저서 (The Art of Deal)에서 열한 가지의 거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관심있는 것이 ‘언론을 이용하라’와 ‘지렛대를 사용하라’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언론과 지렛대 사용의 두 가지 원칙은 상호 분리된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지난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돼 한국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이들 세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공통의 죄목(罪目)은 ‘뇌물수수’ 혐의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개최해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이 됐지만 아직도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만연한 부정부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서구 선진국들이 투명한 사회를 통해 국가 발전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이번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한국 사회가 아직도 부정부패의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민국 이외에 2개의 공화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영어로 Republic이란 흔히 공화국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국가를 지칭하고 있다. 대한민국 이외에 존재하고 있는 2개의 공화국은 대한민국과 같이 일정한 국민과 주권이 있는 국가형태의 공화국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정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상상의 문화공화국을 말하고 있다. 최근 필자는 경기도와 강원도에 접경하고 있는 ‘나미나라공화국’과 제주도에 있는 ‘탐나라공화국’을 지인들과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나미나라공화국(Naminara Republic)은 남이섬의 별칭이고, 탐나라공화국(Tamnara Republic)은 제주도의 옛날 이름에서 연유한 것이다. 남이섬은 이미 국내외에 유명한 관광지로..

[명사수의 촉] 민주당 대선후보, 호남 선택에 달렸다? 정치권 이슈를 진단해보는 명사수의 촉! 이 자리에,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자리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04976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前 동덕여대 총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물론 모든 국민의 시선이 온통 헌재 8명의 재판관에게 집중돼 있다. 국내외 언론도 헌재의 최종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한국 정치 변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 대 부정의 대립이 팽팽하다. 지난주 98주년을 맞은 3·1절과 토요일에 열린 대규모 집회 장면을 회상해 보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하든 국론 분열의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 ‘탄핵 찬성’의 촛불집회가 19차, ‘탄핵 반대’의 태극기 집회가 16차 등 대규모 집회가 평화적으로 개최됐지만 이들 2개의 집회에서 외친 구호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 때..

계절의 봄은 오고 있으나, 한국정치에 있어 봄은 오지 않고 있다. 봄이 오기는커녕 건너 뛰어 오히려 아스팔트에 불볕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폭염의 여름이 성큼 닥아오고 있는 느낌이다. 기후변화를 지구온난화에만 탓하기에는 탄핵정국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 큰 화상이라도 입을 것 같은 살벌한 분위기다. 지난 1일 삼일절 98주년을 맞은 광화문 광장은 태극기 물결로 열기가 넘쳐났다. 8·15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물결이 그렇게 많이 펄럭인 것은 처음인 것 같다. 세계 정치사에도 광장에 수백만명의 시민이 운집하여 상호 갈등 세력이 무력충돌 없이 국기를 흔들며 평화적 시위를 한 것은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장면일 것이다. 갈등의 상징이 된 촛불과 태극기 그러나 광장에 모인 시민이 흔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2월 9일 , “매니페스토 10년을 말하다” 토크쇼를 개최했다.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패널로는 한국 매니페스토 도입 원년 멤버인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현출 단국대 교수, 유문종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마을르네상스센터장, 서인덕 선거연수원장이 참석했다. 토크쇼는 한국 매니페스토 도입 10주년 소회로 시작하여 한국 매니페스토 실태 진단, 매니페스토 발전을 위한 주체별 역할 및 제도 개선 방안, 제19대 대선에서의 정책선거 실천과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종희 교수는 “어원적으로 ‘매니페스토’는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에서 파생된 이탈리아어 ‘마니페스또’(manifesto)에서..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31일 퇴임사를 통해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5월쯤 ‘조기(早期) 대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조기 대선이 되려면 지금부터 불과 3개월 이내라는 극히 짧은 기간 안에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후보자에 대한 짧은 검증(檢證) 기간으로, 이는 결국 부실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검증이 부실해지면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됨은 물론, 국가 발전에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

벚꽃 대선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개헌, 군복무기간 단축, 교육, 북한 핵문제 등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대선 후보자들은 자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각종 해결책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중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공약은 복지문제일 것이다. 선진국가들은 복지사회를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때문에 선진복지사회를 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선 후보들이 복지 공약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고 또한 바람직한 시대적 추세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복지공약..

[오피니언] 時評 반기문 待望論의 명암 -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前 동덕여대 총장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오후 귀국한다.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기문 열풍(熱風)이 불고 있다. 마포를 비롯해 서울에만도 여러 곳에 반기문 대선 캠프가 가동되고 있다고 하며, ‘반사모’(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지난 일요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 반기문 열풍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포 캠프’ ‘반사모’와 유사한 자문 그룹 또는 지지 그룹들이 전국에 있다고 한다. 반기문은 이미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상수(常數)가 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오늘 인천공항은 대규모 인파로 북새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아마 내일쯤은 박근혜 대통령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