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벽두부터세계곳곳에서민주정치가신음하고있다.민주정치의선진국으로세계정치의중심무대인미국의민주정치가지난1월6일도널드트럼프대통령지지자들에의하여미국민주정치의상징인의회가무려4시간동안점령되는사태가발생,세계각국을놀라게했을뿐만아니라미국민의자존심에큰상처를주었다.
민주주의상징인의사당이점령당한것은미국정치사에서처음있는사건이다.이로인하여지지자들이의회를점령하도록선동한트럼프전대통령은하원에서탄핵소추가의결되었다.미국하원에서두번씩이나탄핵소추를받은미국대통령은트럼프가역시처음이다.의사당점령사태로인해조바이든미국46대대통령의취임식은직전대통령의참석없이비상사태가선포된가운데삼엄한경비속에서거행되었다.
팬덤정치와 민주정치의 위기
지난4년동안미국트럼프대통령은팬덤정치를통하여대통령의권위는물론미국민주정치를위기속으로추락시켰다.소위트럼피즘(Trumpism)이라는이름하에미국우선주의를내세우면서선동정치를일삼았으며,심지어대선결과도부정하는태도를보여미국의절차적민주정치에대한불신을확산시켰다.트럼프에의한반민주정치적(反民主政治的)행태는특정이념적성향에의한지지세력의결집을통해권력을운용한사이비민주정치의행태에서연유된것으로볼수있다.이는민주정치라는포장을통해진영정치를우선시하는팬덤정치(FandomPolitics)의산물이다.대통령직이라는권위를국민통합의상징이아닌자신을포함한특정세력의권력기반구축에만사용(私用)함으로서민주정치에대한위기감을고조시키고있다.팬덤정치는일반적으로정당제도가잘발달되지않고민주주의역사가비교적짧은나라에서나타나고있는현상이다.그러나최근SNS와같은정보전달매체가발달하고빈부격차,이념갈등과같은양극화가심화,포퓰리즘이유행하면서팬덤정치현상이미국과같은선진국에서도트럼프대통령과같은정치적옳음(PoliticalCorrectness)을왜곡시키는지도자에의하여권력이운용되면서민주주의를위협하고있다.
포용·소통을 통한 국민통합 추구해야
대통령,국회,정당등과같은정치행위자들은상호토론과협상등민주적정치과정을통하여국정운영을하는것이다.국회와정당에는여·야당이있으며,이는선의의경쟁을통하여정치권력을장악하게된다.선거라는민주적절차를통해대통령,국회의원은유권자가선출하지만,이들여야간의관계는전쟁터에서총을겨누는적대적관계가아니다.정치는‘내가이기면당신은죽는다’라는제로섬(Zero-Sum)관계가아니고상호일정한부분에서승리와패배를공유하는넌제로섬(Non-Zero-Sum)관계이다.이는선거에서유권자의선택에따라언제든지여야간의위치는서로바뀔수있기때문에여야관계는항상유동적이다.그러나최근한국정치는진영논리에의한팬덤정치가너무심화되어민주정치원리가훼손되고있다.정치권은여야간의토론과협상을통해국정운영하기보다는힘의논리에따른제로섬게임의정치를하고있어민주정치를위협하고있다.지난한해청와대는물론여·야정당모두소통부재와진영우선의정치논리에따른정쟁으로인하여국민들의피로감은극도에달하고있다.2021년신축년새해를맞이하여정치권은진영논리에의해지지층만결집시키는편협한팬덤정치에서벗어나국민통합을통해코로나19위기를극복할수있는소통과포용의정치를펼치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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