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제3의 길 가능할 것인가 - ROTC중앙회보 제279호 2021.6.5-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9개월 있으면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 국정의 최고책임자를 선출하게 된다. 9개월이라는 시간은 대통령 선출 일정으로 보았을 때 결코 긴 시간으로 볼 수 없다. 소속 정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 등을 계산하면 부족한 시간이다. 

 

미국은 4년마다 11월 첫째 화요일 선거인단 투표를 통하여 대통령을 선출한다. 공식적으로 12월 중순 각 주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를 하고 투표함 개봉은 이듬해 1월 초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실시, 당선인을 선포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은 11월 실시되는 선거인단 선거에서 결정된다.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통상 1년 이상의 과정을 거친다. 유력 정치인들은 정치자금 모금 파티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투표일은 각 주마다 다르다. 제일 먼저 실시되는 아이오와 선거인단 선출은 9개월 전인 2월에 실시됨으로 이전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된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 최고조에 달해내년 3월에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을 역순으로 계산한다면 지금쯤 각 정당에서 후보자 간 치열한 당내 경선이 전개되거나 또는 최소한 유력 후보자들의 면면이라도 거론되어 유권자들 간에 활발한 토론과 검증이 전개되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최근 여론 조사에 의하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 역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가 더욱 많다. 

 

지난 4월 실시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참패, 국민의힘이 승리하였다. 이는 1년 전에 있은 총선에서 보여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폭락한 것이지만 이를 국민의힘 지지로 평가하는 유권자도 없으며, 이런 평가는 국민의힘도 인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주요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는 사실상 접은 상태이다.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을  통해 집권세력의 교체는 있었지만, 여야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정치행태는  과거의 여야 관계와 비교, 변한 것이 거의 없다. 오죽하면 ‘내로남불 (Naeronambul)’ 용어를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여당 참패 원인 분석 기사의 키워드로 뽑았겠는가. 

 

공정·정의·통합은 시대적 가치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불확실성을 넘어  초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Hyper-Uncertainty)  를  맞이하게  된다. 정치권 역시 초불확실성 시대에 걸맞은 정치행태를 보여주어야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주요 여야정당의 구태의연한 정치행태가 지속된다면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할수 밖에 없다. 

 

한국정치가  추구하는  제4의  물결인 선진복지국가가 되려면 당리당략, 개인적  이해관계,  그리고  차기  선거에서의 당선만을 염두에 두고 패거리정치, 팬덤정치를 일삼는 ‘정치꾼(Politician)’이 득실대는 현재의 정당정치 구도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공정·정의·통합의 시대적  가치를  지닌  ‘정치인(Statesman)’이 등장, 제3의 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최근 보수야당의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국회의원 경력도 없는 30대 청년 정치인이 보여준 돌풍은 정치변화를 바라는 당원과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내년 3월 9일에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3의 길을 제시하는 정치인과 정당의 등장 여부를 창설 60주년을 맞이하는 문무겸전의 대한민국 리더 22만 ROTCian들은 관심있게 지켜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