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5

[시평]지방분권 改憲’도 필요하다 - 문화일보 2017년 06월 08일(木) -

앞으로 1년 있으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내년 6월 13일 치러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는 물론 취임 후에도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자치분권 공약에서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 국무회의의 정례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분권의 법적 기반 확보,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의 이행을 통한 자치 사무 비율을 40%로 높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별도로 하면 엄청난 비용과 국력이 낭비되므로 지방선거와 같이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는 지방분권의 원년은 물론 개헌(改憲)을..

<時評>국가 청렴도 높일 기구 필요하다. - 문화일보 2017-04-06 -

지난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돼 한국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게 됐다. 이들 세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공통의 죄목(罪目)은 ‘뇌물수수’ 혐의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개최해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이 됐지만 아직도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만연한 부정부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서구 선진국들이 투명한 사회를 통해 국가 발전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이번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한국 사회가 아직도 부정부패의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時評>탄핵 심판 이후가 더 중요하다. - 문화일보 2017.03.09 -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前 동덕여대 총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은 물론 모든 국민의 시선이 온통 헌재 8명의 재판관에게 집중돼 있다. 국내외 언론도 헌재의 최종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한국 정치 변화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 대 부정의 대립이 팽팽하다. 지난주 98주년을 맞은 3·1절과 토요일에 열린 대규모 집회 장면을 회상해 보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하든 국론 분열의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 ‘탄핵 찬성’의 촛불집회가 19차, ‘탄핵 반대’의 태극기 집회가 16차 등 대규모 집회가 평화적으로 개최됐지만 이들 2개의 집회에서 외친 구호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 때..

<김영래 문화일보 時評>헛공약이 더 많이 쏟아지고 있다 - 문화일보 2017.02.09 -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31일 퇴임사를 통해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5월쯤 ‘조기(早期) 대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조기 대선이 되려면 지금부터 불과 3개월 이내라는 극히 짧은 기간 안에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후보자에 대한 짧은 검증(檢證) 기간으로, 이는 결국 부실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검증이 부실해지면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됨은 물론, 국가 발전에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

반기문 待望論의 명암 - 문화일보 2017년 1월12일 -

[오피니언] 時評 반기문 待望論의 명암 -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前 동덕여대 총장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오후 귀국한다.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기문 열풍(熱風)이 불고 있다. 마포를 비롯해 서울에만도 여러 곳에 반기문 대선 캠프가 가동되고 있다고 하며, ‘반사모’(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지난 일요일 대규모 집회를 통해 반기문 열풍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포 캠프’ ‘반사모’와 유사한 자문 그룹 또는 지지 그룹들이 전국에 있다고 한다. 반기문은 이미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상수(常數)가 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오늘 인천공항은 대규모 인파로 북새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아마 내일쯤은 박근혜 대통령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