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래 칼럼] ‘8·15 경축사’에 거는 기대 - 2011.07.31 -

남북화해는 민족차원의 과제
李대통령 파격적 제안 내놓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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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매년 8월이 되면 66년 전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8·15 광복절을 생각하게 된다. 광복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무수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제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연합군으로 인해 얻은 귀중한 산물이다.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독립을 쟁취하지 못해 한반도는 남북 분단의 시초가 되는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실시됐다. 비록 우리는 3년 동안의 미군정을 거쳐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됐지만 한민족의 저력과 열정에 의해 오늘의 자랑스러운 한국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
  
  건국 63주년이란 짧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발전을 했다. 제2차대전 이후 독립된 신생국가 중 외국의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오히려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지난해 수출 4664억달러와 무역 흑자 412억달러의 달성을 통한 세계 수출 7위로의 부상 등과 같은 비약적 성장을 했다. 그러나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북을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인 DMZ가 설치돼 있다. 군사분계선을 두고 같은 핏줄을 가진 젊은이들이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가 하면, 국제사회에서 상호 협력은 고사하고 상호 비방하는 안타까운 한민족의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은 민족 최대의 과제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긴장된 민족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했으나 아직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 금강산 관광이 허용되고 개성공단이 건설됐으며 남북한 간의 당국자는 물론 민간왕래가 상당 부분 이뤄져 해빙무드가 고조되기도 했다. 그러나 강성대국을 꿈꾸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남북관계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는 답보 상태가 아닌 후퇴되는 상황까지 악화됐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정권 차원이 아닌 민족 차원의 과제이다. 물론 대통령이나 집권정당이 가진 이념적 차원에 따라 남북관계 정책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남북 분단의 극복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정권보다는 민족을 우선시하는 고차원의 접근이 있어야 한다. 더구나 국제사회가 날로 경쟁이 극심해지고, 국가 발전을 위해 새로운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를 감안하면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는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주요 메시지는 주로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됐다. 특히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국의 평화통일 기반을 쌓아 올리기 위한 ‘평화통일 구상’을 선언한 것을 기점으로 광복절에서 대통령이 행하는 메시지는 국내외에 주요 관심사가 됐다. 이후 대통령들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상이나 정책은 남북 정상회담과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과 같이 상당한 시간은 걸렸지만 대부분 실현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신념을 피력하면서 통일세 신설을 제안했다. 주어진 분단 상황에 대한 관리를 넘어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어 특별한 진전은 없지만 독일 통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 준비는 절대 필요하다. 최근 남북관계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북 외무장관이 만나서 이야기할 정도로 진전됐다. 3년 만에 이뤄진 만남이다. 지난주에는 뉴욕에서 북·미회담이 개최됐다. 이런 시기에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 패러다임에 의한 제안을 하면 민족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동덕여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