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의 물결과 한국정치의 과제' 저술

   이 책은 저자가 2020년 새해 벽두부터 한국정치의 위기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고 보면서, ‘제4의 물결(The Fourth Wave)' 은 한국정치의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 하에 한국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10여 년 전부터 대학 강의와 학술회의 등에서 한국정치는 ’제4물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 정치권에 변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 여야 정당 등 정치권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진영논리에 의한 ‘광장정치’가 횡행하는가하면, 의회정치, 정당정치가 실종된 상황 하에 19세기식의 구태의연한 정쟁과 정치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한국정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정치는 제1의 물결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신생국가의 건설, 제2의 물결인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적 산업국가의 건설, 제3의 물결인 ‘87년 민주항쟁 이후 민주국가의 건설이라는 3단계의 국가발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 오늘의 한국정치사회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한국정치는 ‘제4의 물결’인 선진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정치를 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오직 선거에서의 당선과 권력쟁취만을 의식하는 ‘정치꾼’들로 가득차 있으며, 따라서 선거를 통해 여야정당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구시대적인 정치행태는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은 토론의 장인 국회보다는 오히려 국회 밖에서 전개되는 ‘광장정치’에 더욱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중심한 ‘청와대 정부’ 는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있어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원리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정치 현실이라고 분석하면서, 저자는 ‘제4의 물결’에 걸맞은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정치의 본질과 정치철학자들의 행복론을, 제2장은 이 책의 중심 주제인 한국정치에서 제4의 물결 개념과 한국정치사회가 추구하는 발전 과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한국정치과정의 주요 정치행위자인 정당· 선거· 정치자금· 이익집단· 시민사회· 지방자치· 여성문제 등을 논하고 있다.

 

  제4장은 그동안 저자가 주요 언론에 게재한 칼럼으로 최근 정치에 대한 견해를 담은 글이다. 칼럼 내용에 따라 한국정치의 현실과 미래 개혁과제라는 주제 하에 “정치지도자와 리더십· 국회와 의회정치· 정당과 정치자금· 선거와 지방자치· 촛불시위와 탄핵· 남북관계와 국제정치· 한반도와 한국외교의 과제· 뉴미디어 시대와 정치드라마· 정치환경 변화와 개헌· 정치선진화와 복지국가” 와 관련된 글을 뽑아 실었다.’

 

  이 책은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 오는 4월15일 실시될 21대 국회의원 총선 거에 후보자를 입후보시킬 예정인 정당들의 명단도 부록(211-216페이지)에 수록하였다. 한국정치는 한국이라는 공간 속에서 매일 매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임으로 한국정치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 저자는 정치에 대한 최종 책임은 선거에서 지도자를 투표로 선출하는 유권자의 몫이라고 역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