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무포럼(제4의 물결시대와 한국정치의 좌표)

  지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민주정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가 보여준 행태는 부끄럽기보다는 오히려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는 신성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로 선출된 국회의원인 선량(選良)이 모인 민주정치의 전당이라기보다는 아프리카 정글에서 맹수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먹잇감을 쟁취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싸우는 동물들 간의 전쟁터와 같은 모습이었다. 세계 경제순위 10위권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자랑하는 선진국 한국이 보여준 일명 ‘동물국회’ ‘폭력국회’ 국회는 후진국형 한국정치의 민낯을 여실없이 드러냈다. 시중의 싸움패들이 사용하는 빠루(노루발장도리)와 쇠망치가 등장, 세금으로 지은 국회 시설을 파괴하고 국회의장은 여야의원들과의 대치 하에 쇼크로 인한 저혈당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가하면, 상당수 의원들은 물리적 충돌로 인해 병원에 실려 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30년만에 발동된 국회의장의 경호권도 ‘동물국회’ 앞에서 무력화되고, 여야는 서로 상대방을 탓하는 비난 속에 고소·고발사태가 난무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국회는 민생은 뒷전으로 팽개치고, 연일 정쟁으로 ‘식물국회’가 되어 국민의 세금만 축내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국회는 과거에 잘못된 행태였던 ‘동물국회’ ‘폭력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소위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다. 과거에 법안은 국회에서 과반수가 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회를 운영, 때로는 여야정당이 서로 소속정당의 법안을 관철, 통과시키기 위해 폭력이 사용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 이런 잘못된 ‘동물국회’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여야정당이 합의하에 통과된 법이 선진화법이다. 그러나 이번 ‘폭력국회’로 인하여 국회의원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아 사실상 국회 선진화법은 무력화된 것이다.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논쟁 국회는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앞으로도 매 4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15일에 실시된다. 과거에는 국회의원 선거일 결정, 선거구 획정 문제로 여야정쟁이 심했으나, 김영삼 정부 때 통합선거법이 제정되어 국회의원선거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 50일 전 첫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는 과거 자유당, 또는 민주공화당, 민정당 시절과 같은 선거일자 결정 문제로 인한 여야정당 간의 정쟁은 없다. 최근 매 4년마다 정쟁의 핵심은 선거구 획정 문제로 인한 여야정당 간의 소위 ‘ 밥그릇’ 싸움이다. 정치인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하나는 영어로 ‘Politician’과, 또 다른 하나는 ‘Statesman’이다. ‘Politician’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객’ ‘정치꾼’ 이라고 부를 수 있고, ‘Statesman’은 ‘정치인’을 말한다. ‘정객’ ‘정치꾼’은 최우선 관심이 다음 선거에서 내가 당선되느냐 또는 낙선되느냐 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정치인’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정치인의 대표적인 유형을 외국의 예로 든다고 하면 미국의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 같은 경우는 ‘New Frontier’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Statesman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에 반해 미국의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 같은 사람은 워터게이트(Watergate)사건 때문에 탄핵 일보 전에 사임한 ‘정객’인 Politician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Politician은 다음 선거, 또는 권력을 잡는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필자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Statesman인 ‘정치인’들이 아니라 ‘정객’ ‘정치꾼’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대부분은 경제, 사회, 교육, 복지, 저출산· 고령화 등 국정현안보다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연 ‘내가 당선될 수 있느냐’ ‘우리 지역구가 살아남느냐’ 에 더욱 관심이 있다. 현재 이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문제로 되어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거법이나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어 있어 금년 4월 15일까지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벌써 국회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관련법에 의하면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하여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금년 4월 15일까지 내년에 선출한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여야정당 간의 정쟁으로 싸움만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수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선거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이며, 이번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패스트트랙에 의한 선거법 개정 문제로 내년 선거 직전까지 여야정당 간의 정쟁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국정치는 제4의 물결시대 준비해야

  한국의 4월은 상당히 잔인한 달이다. 영국의 시인 T. S 엘리엇(Eliot)이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라고 <황무지>라는 시에서 말했다. 4월은 한국정치사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4·19 학생혁명에 의해서 한국의 민주정치가 발전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4·19학생혁명 뿐만 아니라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정상회담을 한 것도 4월 27일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가 대통령이 된 날도 4월 27일이며,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역시 4월 27일이다. 또한 4월은 필자가 오늘 말씀 드리는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난 날이 4월 27일이다. 1960년 3·15정부통령 부정선거의 무효화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날 “국민이 원하면 하야하겠다.” 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를 국회에서 4월 27일에 수리해서 대통령직을 하야하게 되었다. 이승만 대통령 생일은 음력으로는 3월 26일이지만 이는 양력으로 환산하면 1895년 4월 18일이다. 필자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 드리는 것은 한국정치의 ‘제4의 물결시대’와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사망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로 변했다고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주장했다.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 제3의 물결은 정보혁명이다. 앨빈 토플러는 2006년 발간된 그의 저서 <부의 미래>(Revolutionary Wealth)에서 앞으로 사회는 심층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제4의 물결>(Fourth Wave)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다. 앨빈 토플러는 한국에 여러 번 방문했으며,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적인 분석을 했는데, 필자는 이를 한국정치에 적용,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정치의 제1의 물결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의한 신생국가의 건설’이라고 본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이 대통령은 신생국가를 건설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과는 상당히 논쟁적이다. 예를 들어 상해 임시정부 때도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었지만 어떻든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않아 탄핵을 받은 전과도 있고, 또한 4·19학생혁명이 일어나는 요인이 된 독재정치와 부정선거를 하였지만, 신생국가를 건설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

 

전직 대통령의 공과(功過)기록, 보존되어야

  연세대학교에는 ‘이승만대통령연구소’ 가 있다. 필자는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과가 어떠하든 기록은 남겨야 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역대 대통령에 대한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다. 미국 보스턴에는 케네디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있으며, LA근처인 요바린다에는 닉슨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있다. 닉슨이 태어난 고향인데,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났을 때 그 음모를 꾸민 녹음테이프를 그대로 틀어주고 있다. 닉슨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음모를 일으킨 잘못도, 또한 중국과 수교 맺은 외교적 성과도 그대로 전시하고 있다. 한국정치의 제2의 물결은 산업화이며, 이는 박정희 대통령시대를 의미하고 있다. 역시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과는 논쟁적이지만 오늘날 한국을 세계경제순위 10위권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수행한 경제발전5개년계획, 중화학공업 육성과 같은 성공적인 산업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유신헌법을 통한 유신체제와 같은 민주정치발전에 역행하는 리더십에 대한 비판은 과(過)이지만, ‘한강의 기적’과 같은 경제성장은 공(功)으로 평가해야 된다. 한국정치의 제3의 물결은 민주화를 이룩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의미하고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한국정치는 급속적인 민주정치 발전을 하였다. 이는 오랜 기간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비민주적 정치를 민주정치로 변화시킨 한국정치의 위대성을 의미하고 있다. 세계2차 대전 이후에 무려 100여개 국가가 독립해서 신생국가가 됐는데 그 중에서 한국과 같이 발전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2차 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이 독립, 신생국가가 됐지만 대부분 원조를 받고 있는데 한국은 후진국에 원조를 주는 공여국가로 바뀐 유일한 나라이다. 2018년 영국의 〈Economist〉지에서 평가한 세계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67개국 중 21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치는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까지 성공적으로 수행, 발전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치의 제4의 물결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우리의 정치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필자는 제4의 물결시대에 있어 한국정치의 과제는 ‘선진복지사회 구현’이다 국회도 선진화법을 만들어 국회 운영 자체를 선진화된 정치로 변화시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선진화된 한국정치를 주장했지만 국민과 제대로 소통을 하지 못하는 리더십으로 실패했으며, 현재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역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정책 기조로 하여 최저임금인상 등을 통한 복지사회구현을 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일방통행식으로 행하는 경제정책, 인사정책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임기 말년을 비극적으로 끝낸 한국정치를 볼 때, 한국정치가 과연 제4의 물결 시대의 선진복지사회 구현을 언제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정치는 분노·패거리·공포의 균형 정치

  신생국가의 건설,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 제3의 물결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 할 국가가 되었다. 최근 한국은 ‘인구 5천만명·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상징하는 <3050클럽>의 일원이 되었다. 이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일곱 번째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우리가 일곱 번째 국가가 된 것은 우리도 정치만 잘하면 충분이 ‘선진복지사회를 구현할 제4의 물결’ 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정치의 현 상황은 제4의 물결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우선 필자는 현재 한국정치가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 문제는 한국정치는 소위 ‘분노의 정치’다 정치를 이야기 하는 국민들은 대부분이 여야(與野)는 물론, 진보· 보수 모두 분노하고 있다. 보수는 보수대로 분노하고 진보는 진보대로 모두 분노하고 있다. 또 세대는 세대별, 지역은 지역대로, 계층은 계층대로 모두 분노에 차있다. 20대는 취업문제로, 30대는 결혼과 주택문제로, 40대는 자녀들 교육문제, 50대는 은퇴와 노후문제로, 60대 이상은 젊은 세대의 행태에 대한 불만으로 분노하고 있다. 분노의 정치는 한풀이 정치를 잉태하고 결국 정치현장은 끝없는 싸움판으로 변하게 된다. 두 번째 문제는 한국정치는 ‘패거리 정치’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지지세력에 기초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임으로 소위 ‘패거리’는 자연적 현상이다. 특히 한국은 조선시대부터 사색당쟁 등 패거리 정치가 심했으며, 이로 인한 음모정치, 과거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정치가 정치발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패거리 정치가 최근들어 이념적 갈등, 지역갈등 등과 맞물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때문에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문제 해결이나 비전제시보다는 과거청산 문제로 여야정당 간의 치열한 정쟁이 전개, 결국 이에 의한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 미래정치가 아닌 과거회귀로의 정치로는 국가가 발전할 수 없다. 세 번째 문제는 한국정치의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공포의 균형 정치‘다. 공포의 균형정치란 여야정당 간의 정쟁을 할 때 상대정당을 제압하기 위해 최대한의 공포의 언어를 사용, 상대에게 승리하려는 것이다. 즉 예를 들어서 여(與)가 힘의 논리를 내세워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여하한 방법을 사용,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야당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여 법안 통과를 막겠다’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후 여야정당은 더욱 강도 높은 공포의 정치언어를 사용함으로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는 전략이다. 최근 폭력국회에서 여야정당 대표가 사용한 정치언어가 하나의 대표적인 공포의 균형정치 사례이다. 이는 자유당 시절부터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한국정치의 대표적 행태이다. 미래· 포용·희망의 균형 정치를 지향해야 최근 한국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대단하다. 그러면 과연 이런 한국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이인가. 제4의 물결시대에 한국정치가 지향해야 될 방향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정치는 ‘과거의 정치’에서 ‘미래를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는 물론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사회 전반이 과거의 정치 프레임에 갇혀 미래에 대한 논의를 못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는 바로 잡아야 되지만 지나치게 과거에 문제해결에만 집착하고 있게 되면 한국사회는 발전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제 정치권은 미래를 위한 토론장을 마련해야 된다. 둘째 ‘포용의 정치’를 해야 된다. 한국은 이념, 세대, 지역 등 갈등으로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오히려 남남갈등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정도로 한국사회는 분열되고 있어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의 정치가 요구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은 27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였지만 백인에 대한 포용정책을 실시, 흑백으로 분리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통함, 안정되게 발전시켰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자신을 무자비하게 비판했던 반대파인 변호사 에드윈 스탠튼(Edwin M. Stanton)을 전쟁부장관, 즉 국방부장관으로 임명,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셋째 한국정치가 ‘희망의 균형정치’로 변해야 한다. 여당에서 “10년 후면 한국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라고 비전을 제시하면 야당은 오히려 여당보다 한 단계 더욱 높은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여야 정당이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가발전에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경쟁을 할 때, 즉 희망의 균형정치를 하면, 한국사회는 발전하게 될 것이다.

 

문무(文武)를 겸비한 ROTCian의 역할 중요

  최근 한국정치에 대한 사회각층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기성세대로부터 정치에 대한 비판은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임지왜란, 병자호란, 일제식민지 하에서도 굳건하게 버티어 오늘의 한국을 건설한 강인한 저력을 가진 민족이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에 많은 난관은 있으나, 정치권이 ‘미래를 위한 정치’ ‘포용의 정치’ ‘ 희망의 균형정치’를 한다면 이런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민족이다. 정치를 보는 시각은 다양해야 된다. 자신이 가진 고정된 시각으로만 정치를 보면 오히려 편견에 사로잡히게 된다. 새는 결코 한쪽 날개로 날지 못한다. 새가 양쪽 날개로 날라 멀리 이동하는 것 같이 정치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조명했을 때 오히려 희망적인 미래를 관측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사회의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는 ROTCian 들의 역할은 한국사회 발전에 있어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ROTCian은 문무를 겸비하고 있다. 문무를 겸비하고 있는 ROTCian은 어느 때보다도 한국사회의 리더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폭넓고 균형있는 시각을 가지고 정치를 조명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한국사회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