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김영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아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정부·시민사회 소통의 가교… 상생의 국정 뒷받침”

한국 정치학사에 족적을 남긴 김영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69)는 은퇴 후에도 국무총리실 자문기관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대한민국 ROTC 통일정신문화원장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한 국정치학회 회장, 한국NGO학회 회장,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상임대표로도 활동했던 그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활동방향과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Q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한다면.
A 2013년 6월 발족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자문기구로, 지난 8월26일 제2기 위원회가 발족됐다. 현대는 시민사회의 시대이다. 또한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시대이기도 하다.

과거와 달리 국가와 기업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어, 제3섹터인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이유다. 앨빈토플러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도 풀뿌리 시민사회단체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위원회는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관계 정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시민사회 발전에 관련된 정부와의 협력문제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정책이 잘못됐을 때는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정책에 참여해 힘을 더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시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이명박 정부 시 특임장관실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그리고 현 정부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위원이다.

Q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제1기에 이어 연임하게 됐는데.
A 정부는 경직되고 관료주의적 사고를 가질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시민사회의 창조성, 유연성, 개방성이 필요한 이유다. 위원장을 맡은 것은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실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부터다. 이번이 3번째로 그동안 논의됐던 것을 마무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활동하겠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일찍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성찰을 통해 국가 발전에 시민사회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데 기여하겠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통일문제와 같은 국가적 과제, 유엔 온난화현상 등과 같은 인류의 지속가능발전 과제에 대한 글로벌 시대의 대한민국 역할 등에 대해서도 다루려고 한다.

Q 제1기 활동 당시 중점적으로 노력했던 부분과 아쉬운 점은.
A 제1기는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다.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거버넌스,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 해소,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문제,정부의 시민사회단체 지원방식 개선으로 각각 나눴다.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거버넌스를 담당했던 위원들은 토론회를 할 때 각부처 담당자들의 참석을 통해 정부 관계자에게 확대 필요성을 설파하며, 그 필요성과 인식을 확산시켰다.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문제를 담당했던 위원들은 민주시민교육법의 초안을 만들었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기초통계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했다. 10년마다 인구센서스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 센서스도 실시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2만5천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 단체에 속한 회원들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가입동기나 정책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재정 구조 및 신뢰성 등을 반영한 센서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위촉된 위원들의 면면이 화려한데 위원 구성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A 제1기에는 16개 단체로 구성됐고, 제2기는 18개 단체로 확대됐다. 안전문제, 어린이 문제와 관련한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했다.

국무총리실에서 판단해 단체에 요청해 이뤄졌다. 위원으로는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여했다.

과거 정부의 위원회는 이념적인 면에서 다소 편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에는 진보단체들이 주를 이뤘고, 이명박 정부 시에는 보수단체에 힘이 더 실렸다. 그러나 현정부,

특히 이번 위원회는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YMCA, 흥사단 등 보수와 진보, 중도 단체 대표들이 균형있게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같이 다양한 단체가 모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Q 시민사회 목소리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갈길이 먼데 해결 방안은.
A 시민의 참여 의식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사회는 시민이 주인인 시대다. 주인으로서의 능동적 참여가 중요한 이유다. 일정 부분 한계가 드러나는 대의민주정치의 위기를 시민참여로 극복해야 한다.

또 현 사회는 생활정치시대이기도 하다. 시민이 환경, 교육, 인권 등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시민은 정책의 공급자이면서도 동시에 소비자인 프로슈머(Prosumer)다. 또한 납세자이고 유권자다.
이와함께 지방자치가 발전되려면 지역시민단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국가였다. 그러나 현 시대에 지방자치의 발전은 필수 요소이다.

아주대에서 교수로 활동할 때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라는 교양과목을 개설해 강의를 했다. 또한 아주대 내에 경기지역사회연구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 곳에서는 수원지역의 환경, 교통, 여성 문제 등의 현안을 놓고 발전 과정을 모색했다. 이후 전라남도와 광주, 경상북도와 대구 등에 지역사회위원회가 생겨 활동했다. 지역에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사랑이라고 본다.

Q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덕여대 총장 역임 등 정년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A 성실(成實)과 과유불급(過猶不及)을 좌우명으로 삼고 이제껏 활동해오고 있다. 누구든 간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조그마한 기여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곳 행복이라고 느낀다.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3학년인 1961년부터 일기를 쓰고 있다. 작은 습관이었는데, 어느새 50년을 훌쩍 넘었다. 여기에는 ROTC 장교로서의 최전방 GP소대장 시절, 미국 유학 시절, 2008년 한나라당 공천심사부위원장 시 18대 국회의원후보자 공천 일지, 아주대 교수와 동덕여대 총장 시절의 학교 생활 및 활동 내용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일기는 자신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다. 또 세웠던 목표를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명관기자
사진=전형민기자   - 경기일보  2015.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