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지표 개선 건의

http://news.donga.com/3/all/20130627/56170337/1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7일 대학평가 시스템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8월말에는 대학구조조정 시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로 2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의 '교육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획일적인 대학평가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먼저 김영래 동덕여대 총장이 "대학 평가지표가 획일적인 상대평가 보다는 절대지표를 통해 대학 수준이 올라가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나치게 구체적인 것까지 규제하기 보다는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박영식 카톨릭대 총장도 "정부의 대학평가가 취업률 등 정량지표에 지나치게 치중해 있는데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정관은 이에 대해 "대학평가에 대한 문제점은 정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식으로든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학평가시스템이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대학 구조조정도 그런 방향에서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취업률 등 일부 지표의 평가 비중만 바꾼다고 되는게 아니라 대학평가시스템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학을 평가하는데 기본적인 지표들이 처음 대학을 설립할때는 중요한 지표였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적절성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한다"고 말해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또 "대학평가는 기본적인 교육의 질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에 까지 재정지원을 해 문을 닫아야 하는 대학이 연명할 수 있는 수단이 되서는 안된다는 요구에서 시작돼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며 "하지만 그런 평가 방식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에는 한계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역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대학구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대학 정책이 하루 아침에 바뀔수는 없어 올해는 지난해 예고된 방식에 의해 구조조정이 추진 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지는 원점에서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교육의 기본적인 질적 수준을 확보하지 않은 대학은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수용해야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8월 말이나 9월에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시안 형태로 내놓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 재정은 낮은데 정부의 반값 등록금 요구가 지나치다는 함인석 경북대 총장의 주장에 대해 서 장관은 "정부의 정책이 진공 속에서 생긴게 아니라 반값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나온 것인 만큼 현 시점에서 등록금 부담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며 "전체적인 재정 부담 속에서 민간 부담이 한계에 이른다면 정부 부담을 높이는 수밖에 없지만 이것도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대학이 재정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대학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교육부도 어떻게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소규모 대학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문성모 서울장신대 총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도권 소규모 대학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이들 대학들은 소규모라도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지만 지방대학은 개별 대학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