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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신뢰 사회는 선진화의 요체 - 도산아카데미 2011.2 -

dd100 2011. 3. 3. 15:57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항상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 2011년 신묘년을 맞이한 우리는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더욱 밝고 투명한 신뢰 사회가 되어 서민들에게도 희망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G20 정상회의, 수출 4,664억 달러와 무역 흑자 412억 달러 달성을 통한 세계 수출 7위로의 부상 등과 같은 경제 성장을 통하여 지구촌에서 자랑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물론 천안함 사건, 연평도 피격과 같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어두운 사건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생활은 안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으로 화려한 행사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를 미국, 영국 등과 선진화된 사회라고 부르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 선진화된 사회는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의식 구조와 생활 양식 자체가 선진국 수준에 걸맞게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수 명의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재산 형성 과정을 비롯한 각종 의혹 사건으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는가 하면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청목회로부터 로비 의혹이 있는 정지 자금을 수수한 문제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그뿐 아니다. 불법과 비리를 수사해야 할 검찰 고위 인사가 스폰서 검사라는 불명예로 스스로 조사 대상이 되고, 교장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수학 여행 경비에서 일정액을 뇌물로 받아 조사 대상이 되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런 사건은 금년 들어서도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전직 최고층이 소위 ‘함바집’ 뇌물 수수 혐의로 전국이 떠들썩하였다. 깨끗한 공직 사회 기강을 담당할 감사원장 후보자도 국민의 눈높이와는 다른 고소득을 올려 국회 청문회는 가보지도 않고 낙마했다.
매년 반복되는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들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되고, 이는 투명 신뢰 사회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선진국이 되는 것은 단순히 경제 성장과 같은 양적 지표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다.
선진 사회는 경제 지표와 같은 양적인 성장보다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는 각종 생활 환경과 행동 양식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공동체 구성원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다. 때문에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2011년은 선진 사회 건설의 요체인 투명 신뢰 실현을 위한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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