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래칼럼] 공천 개혁해야 정치가 바뀐다 - 2012.01.16 세계일보 -

기득권 못버리고 꼼수만 판쳐 지역구 줄이고 전국구 늘려야

미국은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의원, 주지사 등 각종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벌써 열띤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미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후보자들이 각 지역 예비선거에 등록해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 예비선거 때부터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정치인들은 유권자를 무섭게 생각하게 되며 이에 미국 정치는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치는 여야 정당의 개혁에 대한 소리만 요란하지 실제로 전개되는 정치현실은 단기적인 선거 승리만을 위한 정치공학이나 정치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정치만 판치고 있다. 오는 12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는 고사하고 제19대 총선이 4월11일에 실시돼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았으나 여야 정당은 공천과정에 대한 기본 틀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변동에 따른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에 확정돼야 함에도 아직까지 논의 중이니 과연 정치인들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앞으로 1주일 후면 설날이다. 이번 설날 밥상에도 최대의 화두는 총선과 대선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여야 정당은 총선에 출마할 후보 대진표도 아직 짜지 못하고 있으니 유권자들은 언제 검증해 후보자를 결정할 것인가. 이번 총선에서도 과거와 같이 변화의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이 없이 진행된다면 한국의 정당정치는 돌이킬 수 없는 퇴락의 길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후보자 공천이 과거와 같이 기득권 유지, 계파 안배, 지역 안배, 일방적인 하향식 공천으로 이뤄진다면 정치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총선에 출마할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총선을 앞둔 주요 정당에서 추진하는 정치개혁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따라서 후보자 공천이 개혁에 걸맞은 방법에 의해 전개될 때 비로소 유권자로부터 공감을 얻게 될 것이다. 각 지역선관위에는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가 이미 등록해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에게 더 이상 선거구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은 기성정치인의 기득권 유지 차원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해 투명하게 결정돼야 할 것이다.

여야 정당은 우선 공천심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총선 후보자 공천에 대한 기본 틀을 확정해야 된다. 심사위 구성 자체가 과거와 같이 계파별 배분에 의해 이뤄지면 심사위 구성에서부터 불신을 받아 심사 결과도 왜곡되고 후보자는 당원은 물론 유권자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다. 심사위 구성에서부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정치인, 전문가나 시민공모를 통해 구성, 개혁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공천은 상향식으로 전개해야 된다. 지역에서 경선이나 추천대회를 실시하되 부패전력자, 전과자, 폭력정치인 등은 자격 심사를 통해 배제해야 한다. 현역의원의 경우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하되 특히, 4년 전 후보 공천 시 제출한 매니페스토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공개해 심판 받도록 해야 한다.

후보자는 지역에서 복수를 추천, 중앙심사위가 최종 공천자를 결정한다. 정치신인이 불리하지 않도록 가산점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전국구의 경우 광역별, 또는 일정 수의 후보자에 대한 전국 단위의 순위후보 결정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국정보다는 지역일만 챙기는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대폭 줄여 전국구를 국회의원 정수 50%까지 확대하는 획기적인 개혁은 할 수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