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특별학술회의 - 경기일보 6월 28일 -

▲ 26일 한국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특별학술회의가 열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영래 ㈔내나라연구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는 ㈔내나라연구소경기연구원 공동주최, 경기일보 후원으로 열렸다. 김시범기자

우리나라 지방자치 실시 20년을 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점검하는 학술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자들은 성년기를 맞이한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되기 위해서는 지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의 조화로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과 ㈔내나라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본보와 동아일보가 후원한 ‘한국 지방자치 발전과 전환기적 과제:과거 현재 미래’ 토론회가 지난 2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경기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정이 지방정치는 물론 중앙정치에서도 여야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시민사회 참여 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시각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은 공직자만의 자치가 아닌 주민에 의한 자치, 분파적 이해집단 간 갈등적 자치가 아닌 공동체에 기반한 협력적 자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선거와 로컬매니페스토의 발전과제’ 발제를 통해 “정당에 매니페스토 작성을 전담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매니페스토가 준비되고 발표되는 과정을 민주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정치권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정책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 연정과 향후 발전과제’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경기 연정의 최종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연정 성공의 핵심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는 연정을 추진하고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한 주권자가 도민이고 성패에 대한 평가 역시 도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현삼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우리나라의 에너지로 어떻게 바꾸는냐가 정치와 시민사회의 과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식 본보 편집국장은 “경기 연정이 한국 정치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지만 공론화된 추진 단계가 결여된 만큼 연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야가 함께 찾아야 하고 시민사회로 영역을 넓힐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