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나라연구소, ‘시민운동 정치참여 결과 분석’ 학술회의 개최 - 경기일보 04.29 -

내나라연구소 특별 학술회의

제21대 총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전문가들로부터 사회적 소수자와 여성·청년 등의 점진적 정치 참여 확대를 정치권의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내나라연구소(이사장 김영래)와 ㈔민주주의학술연구원은 29일 오후 ‘시민사회 운동과 건전한 정치참여와 결과분석’을 주제로 ‘2020년 총선결과분석 특별학술회의’를 공동주최했다. 본보와 경기연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서울 용산구 민주주의학술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태동·권순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민의 정책선거 참여 현황과 방안’이란 발제문을 통해 정책중심의 시민 참여형 선거를 견인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들은 “4ㆍ15 총선 과정을 보면, 후보 간 합종연횡으로 인해 비전을 제시하는 경쟁보다 의석수 확보라는 정치공학적 접근이 우선시되거나, 후보 간 정책을 비교 평가할 논의의 장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선거참여활동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개발 싱크탱크 활성화 ▲정책 선거 플랫폼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한국 여성 및 청년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증진 방안’ 주제발표에서 여성 지역구 후보 30% 공천 의무화, 청년 및 정치적 소수자의 공천 진입장벽 해소 등의 필요성을 천명했다. 그는 “21대 총선을 통해 예년보다 많은 여성 및 20·30 청년 의원이 배출됐지만, 여전히 국회는 50대 남성 중심적”이라며 “청년 후보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 제도와 정치적 소수자가 원내에 진입할 기회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휘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도 ‘사회적 소수자(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여성)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현황, 평가, 과제’ 발제문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참여 문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21대 총선은, 사회적 소수자의 요구들을 제도권 정치 안에서 전달하고 법안을 수립할 수 있는 대표를 만드는 측면에서 후퇴했다”며 중증·발달 장애인의 투표 접근성, 다문화 가정을 주변화시키는 개념 등을 사용한 시민 교육, 이민자의 피선거권 제한 등에 대한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강신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윤창원 서울디지털대학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한국 정치의 발전 방향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금민기자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