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와 지방선거

민주화 이후 많은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정치는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 불신과 혐오의 자리에 희망과 신뢰의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운동이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이다. 매니페스토는 ‘구체적인 목표가 확실한 정치’, ‘명확한 평가가 가능한 정치’, ‘구체적인 정책집행을 담보하는 정치’를 실행하는 도구로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다.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매니페스토로 출마해 일본 가나가와현 지사로 당선한 마츠자와 시게후미, 일본 게이오대 매니페스토 연구자들이 한데 모여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정치개혁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실천적 경험을 나눈 노력의 결과물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일본은 2003년 매니페스토를 받아들였다. 그 해 4월 지방 선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후 중앙 차원의 정당 매니페스토로 이어졌고 이제 매니페스토 사이클의 3/4의 순환 과정에 있다.

일본에서 매니페스토의 도입은 언론과 시민 사회,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빠른 속도로 정착해갔다. 실제 매니페스토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70%, 선거시 매니페스토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는 40%(2005년 아사히 신문 여론 조사)로 나타났다. 주목 할 점은 일본 스스로 매니페스토를 정치 개혁의 수단으로 삼고 지방에서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창조적으로 로컬 매니페스트(LOCAL MANIFESTO)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고 중앙보다 더 활발한 운동 양상을 보인다.
이제 매니페스토 초입단계로 들어선 우리 정치는 우리보다 먼저 매니페스토를 받아들여 새로운 정치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일본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며 한국 실정에 걸맞는 한국식 매니페스토를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