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이 책은 2006년 12월 아시아연구기금의 지원으로 발간하는 것이다. 내나라연구소는 아시아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2006/2007년도 선거에 대한 매니페스토 영향력 분석 연구 : 한국, 일본,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주제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 발표문을 중심으로 본 책자로 발간하는 것이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한국은 그동안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역동성을 가지고성장?발전하였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한국동란의 비극적 상황을 맞이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여 국민국가(nation-state)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후 부존자원이 부족한 빈국임에도 불구하고 1960~70년대의 산업화(industrialization)를 거쳐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현재 세계 제12위의 경제대국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인 산업화 추진 시기에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의 한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 등과 같은 어두운 시절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것 역시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의해 민주화 투쟁을 통한 1980~90년대의 민주화(democratization)로의 이행기를 거쳐 민주정치를 이룩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 넘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하며, 이것이 정치선진화이다. 정치선진화는 현재로서 정치권이 추구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성장 하에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통한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또한 신뢰성 있는 안정된 정치사회를 의미한다.

선거란 일반적으로 집단의 임원이나 대표자를 집단구성원이 투표에 의해 선출 하는 방식 혹은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선호(preference)를 총합하여 집합적 결론을 도출하는 사회적 선택(social choice)의 한 방법이다. 때문에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호는 인물, 지역 등과 같은 요소보다도 후보자나 정당이 내세우는 선거공약인 정책에 대한 선호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나 최근까지 실시된 한국의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보다는 지연(地緣), 학연(學緣), 혈연(血緣), 금연(金緣) 등에 호소하였다, 소위 사연(四緣)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투표 행태로 인해 한국 민주정치는 정치선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는 지역주의적 요소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여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수십 차례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보다는 감성적 호소나 기준에 의하여 투표를 행함으로서 국가발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국가발전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공약이 투표일 불과 수일 전에 발표되어 충분한 검증과정도 없이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어 투표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실제로 당선 후 공약실천에 있어 어려움은 물론 막대한 국가의 재정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 사례도 많다.

선거에서 후보자나 정당들은 좋은 정책, 책임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하며, 또한 유권자는 지연, 학연, 혈연, 금권이 아닌 정책에 의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후보자나 정당은 물론 유권자도 정책을 소홀히 하고 네거티브 캠페인에 주력하여 대통령 선거 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왔다.

이러한 한국 선거문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입된 일명 ‘참공약 선택하기’로 지칭되는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이며, 매니페스토는 이미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 의해 선거에 이용되고 있다.

한국도 지난 해 3월 16일 주요 정당 대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를 대표한 필자가 참여하여 매니페스토 협약식을 거행, 정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드리기로 하였으며, 이는 지난 해 5월 3l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한국선거의 고질적인 후진적 선거문화를 개선하고자 지난 해 시민사회단체에서 매니페스토운동이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되어 선거문화 개선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물론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가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결정적인 기준을 제공하지는 못했고, 더구나 특정정당에 대한 표 쏠림 현상으로 인해 기대했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도입된 지 불과 수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중앙선관위, 언론, 그리고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호응과 협조로 매니페스토는 한국선거의 대표적인 화두가 되었으며, 그동안 한국 선거문화를 지배했던 지연, 혈연, 학연, 금권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책경쟁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은 큰 수확이었다.

유권자들은 2007년 12월 1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가 과거와는 달리 매니페스 토에 의한 정책경쟁이 되기를 절실히 기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요 언론기관 , 그리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같이 지난 2월 1일 대선물결운동 선포식을 거행, 각 정당은 대선 예비후보자 경선과정부터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 경쟁이 되도록 강력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러나 그동안 전개되었던 선거운동과정을 보면 유권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책 에 대한 공방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에 주력하여 유권자들이 실 망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정책보다는 지역주의,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선거 의 승패를 좌우하는 후진적인 정치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경쟁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 요소이다. 따라서 2008년 4월 제18대 총선은 매니페스토에 의한 선거가 되어야 하며, 이는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총선을 통해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경쟁 이 이루어질 때, 한국의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또한 유권자들로부터 뜨거운 참여의 열기가 넘치는 정책대결의 장으로 꽃피게 될 것이며, 우리가 바라는 정치선진국이 될 것이다.

[YES24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