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동정

내나라연구소 주최 학술회의(제4의 물결과 한국정치 발전과제)

dd100 2016. 10. 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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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띤 토론 27일 아주대학교 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제4의 물결과 한국정치 발전과제’란 주제로 열린 학술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한국정치발전을 위해 강원택 서울대 교수 등 정치 학계인사들이 ‘내각제(개헌)’와 ’한국정치의 비전’, ‘경기 연합정치(연정)’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내나라연구소와 아주대학교가 주최하고 경기연구원과 경기일보가 주관한 ‘제4의 물결(The Fourth Wave)과 한국정치 발전과제’ 학술토론회가 지난 27일 아주대 율곡관에서 열렸다.

이종식 내나라연구소 사무국장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신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87체제의 한계와 한국정치발전 과제’, ‘19대 대선과 한국정치의 비전’, ‘경기 연정과 지방정치의 과제’ 등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섰다.

또 토론자로는 최종식 경기일보 편집국장과 손혁재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현재 한국정치발전 과제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묻는 등의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영래 (사)내나라연구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정치사회는 현재 제4의 물결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지방자치사상 처음으로 연정을 실시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협치의 공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에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19대 대통령 선거도 실시된다. 한국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현 정치체제로는 변화의 한계가 있다며 내각제를 주장하는 등 대통령 권력의 분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민주사회의 선거 방식의 문제점과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연합정치’의 한계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다.


■ 87체제의 한계와 한국정치발전 과제-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금 국회와 대통령의 싸움이 대통령이 힘이 세서 생긴 것들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 대통령은 강하다고 볼 수 없다. 당장 내년부터 아무도 대통령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다음 대선주자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임기 초중반에 각종 사건사고, 선거참패 등으로 레임덕을 맞게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 이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게 아닌가.

더욱이 10~20년동안 일관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단임제의 이유로 자신의 임기 중 할 수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한국정치가다음으로 도약하기 힘들다.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에 모든 걸 투자하고 이중에 사고날 만한 것들은 다음 대통령에게 넘기기 바쁘다. 전임자가 했던 정책 그 어떤 것도 계승하지 않으려고 하니 우리 정치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기 힘든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대통령제를 버리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그 해답은 내각제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켜 정당 중심제로 가며 개인의 지배가 아니라 집단의 지배가 돼야한다.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장기 집권이 가능해야 정치 사회의 변화가 생긴다. 즉 대통령 혼자서 이끌고 나가는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제는 많은 이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함께 끌고 나가는 형태가 필요하다.


■ 19대 대선과 한국정치의 비전-강신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숨어있는 갈등이 밖으로 표현되고 그 해결책에 대한 입장들이 공개적으로 경쟁하는 장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두 명의 후보에게 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이전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형성돼 왔다. 오직 한 번의 선거로 단 한 명의 최다득표자를 승자로 결정하는 제도에서 가장 효과적인 선거 전략은 바로 ‘단일화’라는 것을 후보와 시민 모두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일화는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며 이는 곧 다양성의 실종으로 이어진다. 19대 대선 역시 지금까지 보여왔던 것과 유사하게 단일화를 전략으로 나올 것이다.

단일화 과정에서 정당 간의 타협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과연 그 합의가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선거는 사회에 숨어 있는 갈등이 밖으로 표현되고 이를 위한 정책으로 공개적 경쟁을 해야 변화가 생기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 경기연정과 지방정치의 과제-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재 한국정치와 사회는 불신과 반목, 대립과 분열로 이어져 있다. 이에 경기도가 한 ’연정’은 기관대립형 정부형태 아래 획기적 정치 실험이다. 정치는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은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정이란 실험 자체는 참신하며 새롭다.

그러나 대통령제 아래서 연정이 가지는 한계와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된다. 더욱이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경쟁과 협력의 과정이 내각의 회의실 안으로 숨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에 도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평가에 활용할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야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연정은 정의와 주체를 정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연정에 대한 갈등이 결국 대중을 앞에두고 폭발적으로 펼쳐질 가능성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연립정부 합의의 주체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로 명기한 것도 최소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고 싶었던 고육지책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우호적인 입장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도 경기도의회라는 표현은 너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연정의 정의와 주체를 보다 명확하기 표현해야 할 것이다.


<종합토론>
한국정치발전과제 발제에 이어 토론자와 발제자 간의 대안 제시 및 방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종식 경기일보 편집국장은 내각제에 대해 “우리 정치가 진보와 보수의 대립도 있고 지역갈등도 있는데 제도 하나만 바꾼다고 우리 정치가 바뀔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지금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꾸기보다 현 기존체제를 유지하며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원태 교수는 “완전한 내각제가 아닌 어정쩡한 권력의 분권은 더 상황을 악화시킬 여지가 있다”며 “이에 대통령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고민하고 또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답했다.

경기일보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