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 제7대 총장 김영래

해방정국과 미군정, 그리고 이념적 갈등 : 독립이냐 해방이냐의 논쟁 https://youtu.be/JeNf6M4L680

[공감신문] 김영래 칼럼니스트 = 국회는 오늘(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대통령실 등을 비롯한 감사기관이 783곳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38곳이 많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실시하는 국정감사다. 지난해와 달리 여야가 서로 바뀐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되어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어느 때보다 정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감사권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권한이다. 국정감사권은 국회의 독립적 기능으로 헌법 제61조에 의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

[공감신문] 김영래 칼럼니스트 =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가 최근 한국정치의 가장 중심적인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8월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0일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비대위원장 효력 정지로 혼란에 빠진 여당 재판부는 국민의힘에서 지난 8월9일 개최한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원회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

[공감신문] 김영래 칼럼니스트 = 매년 8월이 되면 8·15광복절이 되새겨진다. 1945년 8월15일은 일제의 36년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비록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승리로 주어진 해방이기에 우리는 바로 독립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3년 동안 미군정 통치하에 있다가 1948년 8월15일 비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8·15가 되면 해방일 못지 않게 대한민국정부 수립 기념일은 생각하게 된다. 올해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74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 동안 우리는 6·25한국전쟁이라는 민족 상잔의 쓰라린 전흔을 겪으면서 산업근대화, 정치민주화를 거쳐 자랑스러운 오늘의 대한민국 공동체를 이룩했다. 초대 대통령 기념관 없는 한국 현재 한국은 제4의 물결(The Fourth Wave..

[공감신문] 김영래 칼럼리스트 = 지난 7월1일부터 '민선 8기 지방정치시대‘가 개막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7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 226개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은 이날 일제히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지방정치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광역의원 872명, 기초의원 2천988명 등 3천860명의 지방의원도 4년 임기에 들어갔다. 지세화 시대와 지방정치 한국의 지방자치는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넘어 지방정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7년이 되었다. 1995년 6월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벌써 8차에 걸친 직접선거를 통한 지방정치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방자치(Local Autonomy)라는 용어는..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김영래(제3대 ROTC통일정신문화원장, 전 동덕여대 총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함으로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게 되었다. ‘역동적인 대한민국(Dynamic Korea)’호를 이끌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 점증하는 폐쇄주의적 민족주의 부활, 악화되는 세계경제환경 등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난해하고 무거운 국정과제를 앉고 출범했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 호를 이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촛불혁명을 통하여 많은 기대 속에 출발하였지만, 집권 성적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10년 정권교체’ 라는 정치적 레거시(Legacy)의 통념도 깨고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바뀌..

[공감신문] 김영래 칼럼리스트 =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여당인 국민의힘 대승으로 끝났다. 4년 전 실시된 지방선거와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완패하고 국민의 힘이 대승을 거두었다. 총 유권자 44,303,449명 중 25,567,766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여 50.9%를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8년 지방선거 60.2%보다 9.3% 하락했다. 투표율이 하락한 주요 요인은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과 지방선거의 대선 연장화로 인한 유권자의 실망감과 피로감 표시로 분석된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유권자의 심판이 4년 전과는 반대이다. 4년 전 국민의힘은 2대14(광역단체장 17석 중 무소속 당선자 1석 제외)로 참패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대12로 오히려 참패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공감신문] 김영래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된 지 금년으로 74년을 맞이하고 있다. 국회 74년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같이 모진 풍상을 겪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8년 5월10일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돼 5월 31일에는 역사적인 제헌국회 개원식이 거행됐다.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을 7월 17일 공포, 이에 따라 8월 15일에 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됐다 74년의 세월은 결코 적지 않은 기간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발전하는 하는데 있어 국회의 역할도 컸다. 그러나 국회가 민의의 전당, 민주정치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특정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한 사례도 많아 통법부(通法府)라는 비판을 받기..

[공감신문] 김영래 칼럼니스트=봄의 계절, 4월이 왔다. 산과 거리에는 개나리, 진달래, 매화 등이 꽃망울을 터트려 봄의 소식을 알리고 있다. 비록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의 마음은 움츠려져 있지만, 생기있게 닥아 오는 봄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계절의 봄은 왔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과 같이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정치의 봄은 오고 있지 않다. 국가에는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품격인 국격(國格)이 있어 각국은 국격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국격은 특히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국가의 품격으로서 국가공동체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인격(人格)이 있고 상품에는 품격(品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리 재력이 있고 또한 막강한 권력과..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한국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는 특별학술회의가 6일 한국NGO학회(회장 원준호 한경대 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 (사)내나라연구소(이사장 김영래 전 동덕여대 총장) 공동 주최로 서울시 서초동 국립외교원(원장 홍현익) 회의실에서 열렸다. 양병기 청주대 명예교수(전 한국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회의에서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지 정당에 대한 선호와 상대정당에 대한 거부 등 정서적 요인이 투표 기준이 된 점을 이번 선거의 특징으로 꼽았다. 아울러 종래 세대 간 및 소득 수분별로 지지 정당이 다른 경향이 지속된 가운데 보수당의 서진과 민주당의 동진이 나타나는 등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완화된 점, 20대가 성별에 따라 지지 정당이 나눠진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