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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의 물결과 한국정치의 과제' 저술

이 책은 저자가 2020년 새해 벽두부터 한국정치의 위기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고 보면서, ‘제4의 물결(The Fourth Wave)' 은 한국정치의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 하에 한국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10여 년 전부터 대학 강의와 학술회의 등에서 한국정치는 ’제4물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 정치권에 변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 여야 정당 등 정치권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진영논리에 의한 ‘광장정치’가 횡행하는가하면, 의회정치, 정당정치가 실종된 상황 하에 19세기식의 구태의연한 정쟁과 정치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한국정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정치는 제1의 물결인 이승만 ..

최근동정 2020.03.11

제4의 물결과 한국정치의 과제

이 책은 저자가 2020년 새해 벽두부터 한국정치의 위기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고 보면서, ‘제4의 물결(The Fourth Wave)' 은 한국정치의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 하에 한국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10여 년 전부터 대학 강의와 학술회의 등에서 한국정치는 ’제4물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 정치권에 변화를 주문했다. 그러나 대통령, 국회, 여야 정당 등 정치권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진영논리에 의한 ‘광장정치’가 횡행하는가하면, 의회정치, 정당정치가 실종된 상황 하에 19세기식의 구태의연한 정쟁과 정치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한국정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민주주의, 시민사회 발전과 직결”기획특집/‘한국시민운동 30년, 과거 현재 미래’ 특별학술토론

‘시민사회발전위’, 정책심의의결기구 격상…총리실에 사무국 별도 신설 대통령령 정부기관 ‘공익위’ 설립 비영리단체·법인 각종 세제혜택 예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민주시민사회교육센터’ 설치 시민사회활성화 기대 장애인 보편권리 등 한국사회 발전 위한 주체들간 연대와 미래담론 형성 중요 “한국민주주의 발전 조건은 시민사회 발전과 직결된다. 시민운동은 전문성과 민주주의에 열정을 갖고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 ‘일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래에도 시민운동은 존재할 것이다.” 과 (사)한국장애인고용환경연구회가 후원하고, (사)시민운동정보센터와 (사)한국NGO학회가 경희대 중앙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지난 6일 주최한 ‘한국시민운동 30년, 과거 현재 미래’ 특별학술토론회에서 나온 진단이다. ▲ 과 (사)한국장애인..

'한국 시민운동 30년사' 돌아보다…시민운동의 미래는?

▲ 6일 경희대서 열린 ‘한국 시민운동 30년 과거 현재 미래’ 특별학술회의 한국 시민운동이 지난 30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면서도 ‘시민 없는 시민운동’ 등 한계를 겪은 가운데, 향후 자발적인 시민 참여와 시민의식 고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NGO학회ㆍ㈔시민운동정보센터는 지난 6일 경희대 중앙도서관 컨퍼런스룸에서 ‘한국 시민운동 30년 과거 현재 미래’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김영래 시민운동정보센터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한국ㆍ정치ㆍ사회 변혁의 동력을 제공했다”며 “토론되는 내용이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이나미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연구교수, 권영태 소셜혁..

복잡한 한반도 정세 해법 찾는다… ㈔내나라연구소, 특별학술회의-경기일보

1일 오후 수원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와 평화과제 기념 학술회의’에서 양병기 청주대 명예교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 패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반도의 현 상황과 외교관계 등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열린 이번 학술회의는 (사) 내나라연구소가 주최하고 경기일보와 경기연구원이 후원했다. 윤원규기자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갈등 속 한일관계 등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내나라연구소는 1일 아주대 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한반도 정세와 평화과제’라는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내나라연구소의 창립 25주년을 기념, 아주대공공정책연구소ㆍ아주대통일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일보와 경기연구원의 후원..

"'정치꾼'으로 가득찬 국회...국회개혁 없이 정치개혁 없다"

"국회의원은 시민과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대표하는 직업입니다.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준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동물국회', '폭력국회'란 소릴 들을 때 북유럽 국가 스웨덴 국회를 특집으로 지난 6월 6일 소개한 'BBC NEWS 코리아'는 시사하는 바가 컸다. '보좌관과 차도 없이 자기 돈으로 커피 마시는 스웨덴 국회의원들'이란 제목부터 우리와는 확실히 다른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금전적으로 큰 보상을 받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일은 별로 하지 않는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 스웨덴 정치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일'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검소한 생활..

연무포럼(제4의 물결시대와 한국정치의 좌표)

지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민주정치의 전당인 대한민국 국회가 보여준 행태는 부끄럽기보다는 오히려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는 신성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로 선출된 국회의원인 선량(選良)이 모인 민주정치의 전당이라기보다는 아프리카 정글에서 맹수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먹잇감을 쟁취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싸우는 동물들 간의 전쟁터와 같은 모습이었다. 세계 경제순위 10위권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자랑하는 선진국 한국이 보여준 일명 ‘동물국회’ ‘폭력국회’ 국회는 후진국형 한국정치의 민낯을 여실없이 드러냈다. 시중의 싸움패들이 사용하는 빠루(노루발장도리)와 쇠망치가 등장, 세금으로 지은 국회 시설을 파괴하고 국회의장은 여야의원들과의 대치 하에 쇼크로 인한 저혈당 ..

최근동정 2019.05.20